[기고] 파룬궁 보호법과 대한민국의 역할

한민호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 /전 문체부 미디어정책관
2024년 07월 31일 오후 6:42 업데이트: 2024년 07월 31일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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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미국 하원의원 435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정파를 초월해서 파룬궁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금년 중으로 상원 의결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공산당이 국가적 차원에서 파룬궁을 탄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파룬궁 수련자를 비롯한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의 배후가 바로 중국공산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이와 같은 범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강제 장기 적출에 관여하거나 연루된 자들을 조사해서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체류비자를 취소해야 합니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징역형을 비롯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파룬궁 보호법은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조명하고, 해당자에 대해 표적 제재를 하고, 비자를 제한하기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파룬궁 박해를 조명하고, 해당자에 대한 표적 제재,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을 공동으로 저지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과연 그렇게 할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무려 100명이 2022년 12월 1일, 한중의원연맹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도 무려 35명이나 가담했습니다. 중국에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민이 아니라 공산당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이 되고,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회가 중국공산당 꼭두각시에 불과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교류한다는 건 국가적 수치이고,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한중의원연맹이라는 단체는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에 우리 국회가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9일, 22대 국회의원 102명이 2기 한중의원연맹을 조직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소속 26명이 가담했습니다. 한중의원연맹은 회장단 말고는 누가 회원인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숨기면서까지 왜 거기 가담했는지 궁금합니다. 한중의원연맹은 정관도 비밀입니다. 사무국장이 누군지도 비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공산당의 두 번째 침략에 맞서 싸우는 중입니다. 중국공산당은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해서 레이더와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공갈을 자행하며 상전인 양 군림합니다. 39개에 달하는 공자학원을 만들어서 통일전선공작을 전개하고,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에서 간첩을 양성합니다. 100만 재한 중국인과 4천만이 넘는 중국 우마오당은 인터넷 인해전술로 여론을 교란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 흔한 조사보고서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자학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LGU+가 인민해방군 소속 화웨이의 장비를 쓰면서 국민의 통화 기록을 유출하는 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고구려와 발해가 자기네 나라였다고, 한반도가 자기네 영토였다고, 아리랑·김치·한복, 심지어 삼겹살을 비롯한 우리 고유문화가 모조리 자기네 문화라고 강짜를 부려도 우리 국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패망을 알리는 조종(弔鐘)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그리고 우리 국민은 중국공산당의 정체와 패악질에 눈을 떴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세계 정복이라는 야욕을 품고 전 세계를 상대로 도둑질, 간첩질, 깡패질을 일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일당독재를 하면서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착취하고 억압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집단임을 파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고(告)합니다. 우리가 안미경중, 자유진영과 중국공산당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안미경중이 아니라 한미일 가치·안보·경제·기술 공동체의 시대입니다. 한중의원연맹을 해체하고 한미의원연맹을 만들기 바랍니다. 중국공산당에 빌붙어서 국민을 배신하고 동맹을 배신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