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티메프 사태 해결 나서…국힘 ‘당정협의’ vs 민주 ‘국정조사’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두고 여야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 기반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다. 이들 사이트에서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일파만파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 사이트에 입점한 중소 업체들의 연쇄 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해 당정 간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지원 등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당정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티메프 사태 해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금융위 등 관련 기관에 대책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가진 방향”이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Escrow·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결제대금예치)를 도입하는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부터 정부 대책 등을 보고받은 후 “지난 금요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 사태와 관련해 당 정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처하기로 했고,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와 입주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비자의 결제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큐텐) 그룹 회장 사재 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그룹 회장 개인 재산 처분 및 해외 반출 금지 등을 통해서라도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시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의 돌려막기식 영업이나 문어발식 확장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대란 관련해 관계 부처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면서도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기준 정산 지연 금액은 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으로 총 213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아직도 정확한 피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