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장관급 25명도 포함…수사기관 이첩은 1900명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집권한 후 10년 넘게 반부패 숙청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수많은 부패 간부가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의 감찰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의 25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성장 및 장관급 공직자를 포함해 33만 명이 부패 등의 죄목으로 징계를 받았다.

중기위는 보고서에서 전국 각지 감찰기관에 올해 상반기 총 175만 4천 건의 신고·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0만 5천 건을 조사해 성부급(장차관급) 간부 25명, 청국급(청장·국장급) 간부 1806명 등 총 33만 2천 명을 징계 처분됐다.

중국 공산당은 징계·조사 대상 간부들을 4단계로 처분한다. 1단계는 자아비판과 면담 교육, 2단계는 벌점 부과 및 강등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3단계부터는 면직 또는 당적 박탈이 가해진다. 가장 수위가 높은 4단계는 3단계에 형사 처벌이 더해진다.

공산당 관영 CCTV는 올해 상반기 처분 비중은 1~4단계별로 각각 61.6%, 30.8%, 3.5%, 4.1%였으며, 뇌물수수 사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총 1만2천 명으로 이 중 수사기관에 이관된 경우는 1941명이라고 전했다.

중국, 뇌물수수 리스크 적어…부패사건 근절 불가

중국 인권변호사 우샤오핑은 간부 33만 명 처분 역시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관료 체제하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우샤오핑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공직 사회에는 숨은 규칙과 문서화되지 않은 요구 사항이 많다”며 공무원에게 줘야 할 뇌물 비용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상하이 재계에서는 ‘장사’를 하려면 담당 공무원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빨간 봉투(뇌물)’를 줘야 하는 게 불문율이다. 이때 빨간 봉투에 넣는 금액은 수준별로 정해져 있는데, 최저 금액이 2000위안(약 38만원)부터 시작한다.

우샤오핑은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호텔을 경영하는데, 경찰이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위해 방문한다. 실제로는 보호비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이때 보호비를 건네지 않으면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른 업종도 이런 식이라고 했다.

그는 “시진핑이 집권 후 반부패 사정을 시작했지만, 자료를 뒤져보니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년 약 300만 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산당의 강력한 부패 단속에도 지난 몇 년간 적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샤오핑은 그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들었다. 그는 “4단계 처벌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자아비판이나 가벼운 징계에 그친다”며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을 거쳐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아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간부와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고 덧붙였다.

“선택적 반부패…언론 등 권력 견제할 장치 미흡”

시사평론가 왕젠은 공산당 지도부의 ‘반부패’가 실제로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왕젠은 “반부패 운동이 강화돼 왔지만 공직자 부패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당원과 간부들의 권력을 억제하는 감독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는 부패하지 않은 관리가 없을 정도”라며 “시진핑 당국이 체포하는 사람들은 부패해서가 아니라 시진핑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치평론가인 우젠민 역시 “견제가 없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게 된다”며 “중국 공산당 1당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부패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젠민에 따르면, 시진핑의 반부패는 정치적 반대자,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는 또 다른 부패 관료가 임명될 뿐이다.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권력의 부패를 폭로하고 알릴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사회 구조적으로 자정 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게 중국의 현실이다.

그는 “시진핑은 집권하는 기간 내내 반부패 구호를 추진하겠지만, 공산당이 집권하는 체제 자체에 대한 개혁 없이는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