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3중전회에 대한 “기대 이하” 평가 속에 중국 중앙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경기 부양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연이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계소득이 올라갈 수 없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빠져 있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1일 중국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폐막한 3중전회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결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어 22일에는 인민은행이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0.1%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중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과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물을 각각 3.85%와 3.35%로 0.1%씩 낮춘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의 대출우대금리를 조사해 5년물·1년물 대출우대금리를 공지해왔다. 대출우대금리가 변동된 것은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이달 중국의 대출우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대출우대금리가 떨어지면 시중에 그만큼 돈이 풀려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한다. 3중전회 결의문 전문 공개 다음 날 단행된 예상 밖 기준금리 인하는 중국 공산당의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한 시장의 높아지는 의심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중전회 결의문 “지방에도 소득세 배분” 눈길

이번 3중전회 결의문에 실린 15개 분야 60개 항목, 300여 개의 개혁 조치 중 침체된 내수 촉진과 관련돼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세제 개혁’과 ‘지방 재정 부담 완화’ 조치다.

결의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현재 중앙정부가 100% 징수하는 소비세를 지방정부에 배분하기로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쓰는 세금) 분할 비율도 변경해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몫을 늘리기로 했다.

소비세는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와 함께 중국의 4대 세수 중 하나다. 이 가운데 증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갖지만, 주로 사치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는 중앙정부가 독점해왔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혁을 두고, 일부 외신들은 지방정부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 반응은 미묘하다. 중국 신문 ‘펑파이’는 “광둥성 등 주요 소비 지역은 상당한 소득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치품 생산을 많이 하는 상하이, 구이저우 지역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이 늘어나 오히려 소비를 위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스탠퍼드대학 중국 경제·제도 연구센터 쉬청강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세제 개혁을 “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세제 개혁은 기본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요구되던 내용을 실현한 것이기는 하나, 이번 개혁안은 지방정부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 수준에 그친다는 게 쉬청강 연구원의 견해다.

쉬청강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신품질 생산력’과 내수 촉진을 주장해왔으나 이번 결의문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제 개혁만으로는 중국의 본질적 문제,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가처분 소득 비율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GDP 대비 가계 가처분 소득 비율은 40% 전후이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60~70%보다 크게 낮다. 쉬청강 연구원은 “중국의 소유권 구조가 원인”이라며 중국은 모든 토지가 국유이기 때문에 토지의 부가가치 대부분은 정부 수입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상장기업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은행 산업을 대부분 국유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어, 이 수익을 중국 공산당이 거의 전부 가져가는 것도 중국에서 내수 촉진이 잘 이뤄지지 않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