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시 침체 지표로 확인…경기회복 불투명

중국의 상반기 토지사용권 판매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경제 회복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

22일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1~6월) 재정수지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토지사용권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하며 큰 폭의 낙차를 나타냈다. 지난 1~5월(14%)에서 낙폭이 늘어난 것이다.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다. 개인과 기업은 토지사용권을 매입해 거주하거나 공장, 영업장을 짓고 운영한다. 이러한 토지사용권 판매 수입은 중국의 부동산 산업 동향과 지방정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부동산 위기와 경기 둔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부동산 시장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중국의 상반기 주식거래 인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4.0% 급감하며 반토막 났다..

상반기 세입총액(국가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1조5913억 위안(약 2201조 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조세수입이 9조408억 위안으로 5.6% 줄었고 세외 수입(각종 부담금, 사용료)은 2조1833억 위안으로 11.7% 늘었다.

세목별로는 주요 조세 수입 항목 대부분이 감소했다. 국내 부가가치세, 기업 소득세, 개인 소득세, 관세, 도시 정비 및 건설세, 차량 구매세는 모두 5% 이상 감소했고, 자원세와 증여세도 10% 이상 감소했다. 인지세 역시 전년 대비 22.9% 줄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 악화, 개인 소득 감소, 중국 내 부동산·주식시장의 심각한 위축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늘어난 세수도 있었다. 국내 소비세는 전년 동기 대비 6.8%, 도시 토지 사용세는 11%, 환경보호세는 18%, 재산세는 20.1%, 농지 점유세는 22.6% 증가했다.

세수는 줄었지만 세출은 늘었다. 상반기 세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나 13조6571억 위안(약 2593조 7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상반기 부채 이자 지출이 630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재정부가 각 지역 당과 정부 기관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며 지출 감축을 요구했음에도 지방정부의 차입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7%로 시장 전망치 5.1%를 크게 밑돌며 경기회복에 적신호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