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화웨이 등 中지원금 미보고 대학에 벌금”

미국의 한 대학이 중국 빅테크 기업의 연구 지원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정부 보조금을 타냈다가 거액을 물게 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메릴랜드대 칼리지파크 캠퍼스가 50만 달러(약 6억 9천만원)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소속 연구원 3명은 중국 기업 화웨이, 타오바오, 알리바바가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3명 중 한 명은 화웨이가 지원하는 ‘고에너지 밀도 불화철(FeF3) 변환 음극재와 리튬 금속 양극’ 관련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이며, 나머지 두 명도 타오바오와 알리바바에서 ‘밀집된 군중의 대규모 행동 학습’과 ‘맞춤형 의류의 사이버 제조’ 등의 연구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2015~2020년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육군으로부터 총 5건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중국 기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미 연방 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연구자는 학교 측에 현재 받는 지원과 보류 중인 모든 국내외 지원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중복 지원을 피하고, 경쟁이 심한 분야에서 실제로 연구력을 갖춘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미 당국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는 연방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연방 기관에 필수”라며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 수여 절차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개인과 대학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번 합의를 시인하면서도 대학이나 교수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규정에 대한 오해 혹은 단순한 사무적 오류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와 독립 기관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 3곳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타오바오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지만, 백악관이 상당한 상표 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악명 높은 시장’ 기업 목록에 포함돼 있다.
타오바오의 소유주 알리바바 역시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지목된다.
전 세계 감시산업을 모니터닝하는 미국의 연구단체 IPVM의 2020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실드’ 서비스에 위구르족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포함됐다.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감시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사용자가 휴대폰이나 감시 장치 속 사람의 이미지를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전송하기만 하면 알리바바는 위구르족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알리바바는 기능 테스트만 했을 뿐 실제 사회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위구르족 얼굴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밀접히 관련됐다는 지난 2022년부터 미국 내 사업 수행이 사실상 금지됐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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