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이른바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 속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7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방송장악 대폭로 및 방송영구장악 3+1법 폐기 그리고 공영방송의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가짜뉴스 백서’ 출판기념으로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기현의원실, 김장겸의원실, 자유언론국민연합이 공동주최하고 새미래포럼이 주관했다.

방송4법은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기현 의원은 축사에서 “특히 정치권의 가짜뉴스는 무작정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획책하며 여론을 왜곡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큰 위험 요소”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를 양극화시키는 주범이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유통하며 그 본연의 가치(공익·공정성·공공성)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공영방송 실태”라고 꼬집었다.

이철영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민주노총 언론에 장악된 우리나라 공영방송들은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권의 강압이 아닌, 스스로 편향된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허위, 왜곡, 과장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공익을 위해 공정한 방송을 한다면 정치권에서 방송법이나 방통위원장 임명을 놓고 극한 대립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황근 선문대 교수, 오정환 MBC노조비상대책위원장,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파사현정(破邪顯正·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공영방송 개혁 진단’ 발제에서 과대 성장한 공공(공영) 미디어의 합리적 재편과 역할 정립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 체제 구축 △공·민영 이원 체제 확립 △상업방송에 대한 경제적 구조적 규제 완화 △공정경쟁 촉진 △재원 구조 개선 등을 제언했다.

이영풍 전 KBS 기자는 ‘방송3법, 왜 친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인가?’ 주제 발표에서 NHK, BBC 이사회 구성을 사례로 언급하며 공영방송의 지역 대표성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윤길용 전 울산MBC 사장, 이인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박소영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 노현숙 건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노현숙 건국대 교수는 “방송과 관련한 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의결함으로써 이미 정치적인 중립성이 결여된 법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치적 독립이 아닌 특정 당의 정치적 명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4법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 해소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협의체 구성 등 중재안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청했고,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및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의 중재안을 일단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이지만, 우 의장의 중재안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에 대한 부분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라 당의 의사 결정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