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에 관한 미국 내 안보 우려 증가

카우보이 문화로 유명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미국 와이오밍주(州)의 샤이엔(Cheyenne) 마을은 지역 내 간첩 행위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해당 지역의 기업 ‘마인원 파트너스(MineOne Partners Ltd.)’와 그 계열사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정도로 (지역 내 간첩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회사들은 대다수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2022년 이들이 구매한 12에이커(약 4만 9천㎡) 부지는 대륙간핵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III가 배치된 워렌 공군기지에서 1마일(약 1.6km)가량 떨어져 있다.

공익제보가 없었더라면 미 연방정부는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 암호화폐 채굴장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군사 시설이나 중요 인프라 근처에 위치한 토지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 국적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7건의 토지 거래를 했다. 이는 (같은 기간 토지 거래를 한) 외국 국적자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2022년 보고서에는 중국 국적 투자자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은 없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의 부동산 및 사업 구매를 추적하고 조사할 책임이 있다.

미 농무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소유 토지가 많은 주(州)는 다음과 같다.

•텍사스(15만 9천 640 에이커, 약 6억 5천만㎡)
•노스캐롤라이나(4만 4천 776 에이커, 약 1억 8천만㎡)
•미주리(4만 3천 71 에이커, 약 1억 7천만㎡)
•유타(3만 2천 447 에이커, 약 1억 3천만㎡)
•버지니아(1만 4천 382 에이커, 약 5천 800만㎡)

대부분의 토지를 소수의 중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 국적자나 기관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안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마인원 파트너스를 상대로 한 것과 같이 외국인 자산 인수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드물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행정부 이후로 이러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단 8번뿐이었다.

지난 1월 미 회계감사원(GAO)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토지 구매를 감시함에 있어 정부 기관 간 협업 부족과 미 농무부(USDA)의 외국인 토지 구매 데이터 수집 방식이 온라인 양식 대신 종이 양식을 사용하는 등 주요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회계감사원은 미 농무부가 외국인 토지 구매 데이터를 매년 적시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26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 감독·정부개혁상임위원회(the 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여러 방면에서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 소속된 패트 팔론(Pat Fallon) 공화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국의 위협이 과거 구소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원 군사상임위원회(the Armed Services Committee)에도 소속된 팔론 의원은 “중국 공산당(CCP)”이 미국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을 ‘위험하고 부유하며 매우 잘 무장된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했다.

팔론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되면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팔론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시설 근처의 중국인 토지 구매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나는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그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과거 행적이 이러한 토지 구매의 저의를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와이오밍 암호화폐 채굴장 폐쇄 명령에 대해 팔론 의원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감독 범위를 미국 공급망과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들의 미국 내 자산 구매로 확장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텍사스공공정책재단(the 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의 국가 이니셔티브 책임자 척 드보어(Chuck DeVore)는 중국이 농촌 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함으로써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광섬유, 케이블 및 기타 통신 경로를 도청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드보어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중국 통신회사들이 몇 년 전부터 미군 기지 근처 농촌 지역에 비용을 들여 중계기 타워를 세우기 시작했으나 수익은 나지 않고 있다며, 이 회사들이 이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잠재적인 도청 및 통신 방해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드보어는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지난 2월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해커그룹 ‘볼트 타이푼(Volt Typhoon)’이 미국 전역에서 “주로 통신, 에너지, 교통 시스템 및 상하수도 시스템 등 여러 중요한 인프라 조직의 정보기술(IT) 환경에 침입했다”고 경고했다.

CISA는 또한 이들 해커들이 ‘미국과의 주요 위기나 갈등 시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파괴적이거나 궤멸적인 사이버 공격을 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IT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업체인 마인원 파트너스(MineOne Partners)는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게임을 길게 가져가는 중국의 전략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가안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관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6월 26일 청문회에서 증언한 전(前) 미 태평양함대 정보참모 짐 패널(Jim Fanell) 예비역 대령은 중국의 위협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재무부에서 국방부로 이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패널 대령은 의원들을 향해 “우리가 실패하면 미국은 확장주의적이고, 집단학살을 하고, 전체주의적인 중국 공산당의 발밑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가로 세계은행(WB)에서 미국을 대표했던 에릭 베델(Erik Bethel) 또한 미국과 세계가 중국의 토지 구매에 주목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십만 에이커의 토지를 구매한 것을 지적했다.

베델은 중국이 아르헨티나에 극지 저궤도위성을 관측할 수 있는 군사 우주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극초음속 무기를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한 파나마에서는 미국 공급망의 중요한 통로인 운하 양쪽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다.

베델은 “이는 단지 미국 내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중국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요충지를 노린다?…중국, 어느어느 땅 매입했나

미 농무부(USD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총 4400만 에이커(약 1천 800억㎡)의 외국인 소유 미국 농지가 있다.

1978년 제정된 외국인농업투자공개법(AFIDA)에 따라 매년 발행되는 이 보고서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이 소유 혹은 임대한 농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투자자들이 보고된 총 외국인 소유 농지 및 비농지의 32%, 즉 1420만 에이커(약 570억㎡)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34만 7천 에이커(약 14억㎡)로 캐나다보다는 훨씬 뒤처져 있으며, 이는 총 외국인 소유 혹은 임대 토지 면적의 1% 미만에 그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중국 회사는 ‘머피 브라운(Murphy Brown LLC)’ 및 계열사들로, 이들은 돼지고기 생산 업체인 ‘스미스필드 푸드(Smithfield Foods)’를 사들였으며 현재 여러 주에 걸쳐 14만 1천 에이커(약 6억㎡)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유사하게 중국의 억만장자 쑨광신(孫廣信)은 광휘에너지(Guanghui Energy)의 소유자로, ‘브라조스 하이랜드 프로퍼티스(Brazos Highland Properties LP)’와 ‘하베스트 텍사스(Harvest Texas LLC)’를 통해 남부 텍사스의 라플린 미 공군기지 근처에 토지를 구매해 총 13만 2천 에이커(약 5억 5천만㎡)를 소유하게 됐다.

이로써 쑨광신은 2022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인 토지 소유주가 됐다.

텍사스 토지 거래는 연방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토지 판매를 차단하지 않은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토지 매입을 허용했다.

쑨광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인물이며, 공군 파일럿 훈련소로 사용되는 텍사스의 군 기지 인근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약 1억 1천만 달러(약 150조 원)를 투자해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쑨광신의 에너지 회사 대변인은 지역 신문이 보도한 간첩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021년, 텍사스 주의회는 중국 기업이 주 전력망 및 기타 주요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 해당 풍력발전소 지분을 스페인 회사인 ‘그리날리아(Greenalia)’에 매각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례는 옥수수에서 감미료와 같은 발효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 ‘푸펑그룹(Fufeng Group)’과 관련돼 있다.

2022년, 푸펑그룹은 노스다코타주의 그랜드 포크스 공군기지에서 12마일(약 19km) 떨어진 곳에 300에이커(약 120만㎡)의 농지를 구매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푸펑그룹의 토지 구매 계획을 검토했으나, 해당 기지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민감 시설로 등재되지 않아 투자를 금지할 권한이 없었다고 이전에 미 하원 농무위원회(the Committee on Agriculture)에서 증언한 바 있다.

그러자 그랜드 포크스의 시장 브랜든 보첸스키(Brandon Bochenski)와 시의회가 미 공군의 우려 표명 이후 행동에 나섰다.

2023년 2월 그랜드 포크스 시의회는 푸펑그룹 시설에 산업 인프라를 연결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한 투표를 했고, 결국 이를 불허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의회의 투표 장면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며 관중들은 큰 박수를 쳤고, 주민들은 “USA”를 외치기 시작했다.

푸펑그룹 미국지사의 한 관계자는 CNBC를 통해 인근 미군 기지를 감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그 후 미 재무부의 투자보안국은 2023년 규칙을 변경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텍사스의 라플린과 노스다코타의 그랜드 포크스를 포함한 두 개의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여덟 개의 군사 시설로 확대했다.

라플린과 그랜드 포크스 외 6개 기지는 △캘리포니아주 팔메일에 위치한 공군 제42정비창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루크 공군기지 △사우스다코타주 박스 엘더에 위치한 엘스워스 공군기지 △아이오와주 데스모인에 위치한 아이오와 주방위군 합동본부 △텍사스 애빌린에 위치한 다이아스 공군기지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랙랜드 공군기지다.

푸펑그룹 미국지사는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연방정부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주 정부…직접 대응 나서

미 연방의회 의원들이 적성국이나 그들의 대리인에 대해 토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반면, 주 정부들은 그러한 법을 통과시켰다.

미 국립농업법률센터(the National Agricultural Law Center)에 따르면 미국 내 거의 절반의 주가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 농지의 소유권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올해 인디애나‧조지아주는 적성국가 관계자들이 군사 시설 근처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고 주 내 농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같은 외국 정부와 그 나라의 기관이 주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플로리다주의 법안은 연방법원에서 위헌심판을 받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저지됐으나, 공화당이 텍사스주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2025년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군사 문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텍사스주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법안에 대해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을 벌였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주 의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위챗(微信·WeChat)’에는 허위 정보가 범람했다.

중국 인터넷서비스 기업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는 위챗은 소셜미디어, 메시징 및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마이클 루치(Michael Lucci)는 글로벌 안보 위협에 맞서 주 정부를 돕는 비영리단체 ‘스테이트 아머 액션(State Armor Action)’의 창립자이자 대표다.

루치 대표는 그의 회사가 노스다코타주에서 봉쇄된 푸펑그룹이 인디애나와 같은 다른 주에서 땅을 사려고 시도한 것을 발견했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인디애나주 의원들에 따르면 푸펑그룹은 군사기지에서 9.7마일(약 1.6km) 떨어진 곳에 곡물 가공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협상 중이었다.

루치 대표는 국가안보 우려의 최전선에 전력, 전기, 수력발전소 같은 인프라 시설 근처의 외국인 토지 소유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지난 3월 18일 주지사들에게 이란과 중국이 여러 주에서 물 기반 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에 대항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루치 대표는 말했다.

텍사스공공정책재단의 드보어 책임자는 미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약 4년 전,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 내 목장, 농지 및 식품 공장 등을 매입하는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매입의 배경에 대한 가장 ‘상냥한’ 설명은 중국인들의 식량 안보로, 이는 중국 공산당의 안보를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

드보어는 다른 이유들로 지적 재산 절도, 간첩 행위 및 생물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식품 운영 시설을 장악하면 미국의 식품 생산 시스템 작동 방식을 모방, 역설계해서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의 농지 소유는 또한 악의적인 누군가가 미국의 식량 공급을 방해하기 쉽게 만들 것이라고 드보어는 경고했다.

돼지, 닭을 포함한 주요 가축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릴 수 있으며 작물을 파괴하기 위해 상업용 식품 생산 시스템에 병충해나 곰팡이를 투입할 수도 있다고 그는 다시 한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