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EU, 中전기차에 추가관세 부과 확정…향후 5년 유지 검토

2024년 07월 05일 오전 10:37

中 국영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최고 세율…테슬라·BMW도 20%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최대 37.6%의 관세가 5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된다. 우선 4개월 적용하고 향후 수년간 연장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EV)를 제조하는 회사가 제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할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모든 EU 회원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7.6%의 관세를 부과한다. 기존 수입자동차 기본 관세율인 10%에 더하면 최대 47.6%에 달한다.

중국 국영 자동차 제조사인 상하이자동차그룹에 가장 높은 37.6%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고 지리(吉利, Geely)에는 19.9%, 비야디(BYD)에는 17.4%의 관세가 추가됐다. 이들 기업은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워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왔다.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는 EU 집행위 조사에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20.8%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다.

EU 집행위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회원국 자동차 산업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잠정 조치이며, EU 집행위는 앞으로 4개월간 추가 조사를 진행해 오는 11월 집행위 투표에서 향후 5년간 관세율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27개 회원국 중 과반이 지지하면 최종 확정된다.

2024년 1월 10일 중국 동부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중국 자동차 수출용 국내 제조 선박인 ‘BYD 익스플로러 1호’에 수출용 전기차가 적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4.1.10 | STR/AFP via Getty Images/연합

중국 “권익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할 것”

중국 정부는 EU의 이번 조치에 맞서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의 주요 대중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지난 17일 중국 상무부는 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앞서 1월에는 유럽산 브랜디, 특히 프랑스산 코냑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가 EU가 입장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탈리아에 위치한 유럽대학연구소의 로머트 슈만 연구소 소장 에릭 존스는 “중국은 EU가 입장을 완화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모두 전략적 경쟁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존스 소장은 “이러한 맞대응으로 양측 관계가 더 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U의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선적되는 전기차에 기존 관세(25%)에서 4배 인상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나온 것이다.

존스 소장은 미국의 대중정책이 EU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누가 백악관에 입성하든지 서방과 중국의 관계는 더 많은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