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완공된 미분양 주택 너무 많아…정부 대책은 일시적 효과만”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액이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의 신규 주택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신규 주거·상업용 건물의 판매액도 전년 동기 대비 27.9% 떨어졌다.

류아이화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주거·상업용 건물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월 들어 그 수치가 27.9%로 소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대만 경제학자 우자룽은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척’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는 이미 지어진 주택이 너무 많다”며 “당국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철거한 뒤, 대출 이자율이나 계약금 등을 낮춰 사람들이 신규 주택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이런 조치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며 “중국 정권은 부동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계 미국인 경제학자인 데이비 웡은 “이런 조치는 미봉책(彌縫策)일 뿐이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문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생각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모든 관련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자룽도 “중국 부동산 위기가 경기 위축의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다”며 “이것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