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 정치권도 “중국, 대만 정부·국민 제재할 권한 없어”

미국 국무부가 지난 24일(이하 현지 시각) “중국 당국이 대만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자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공격적인 발언과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대만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위협만으로는 양안(중국과 대만)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21일 대만 분리독립 지지자를 겨냥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지침에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분리독립 범죄를 주도하는 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런 범죄의 주동자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며, 특히 국가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혔다.

이와 관련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진정한 악(惡)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든, 중국은 대만 국민을 제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번 지침도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공산당은 대만이 독자적인 민주 정부가 있는 독립 주권 국가임을 인정하고, 위협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안 관계는 점점 더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케빈 크레이머(공화당) 상원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중국공산당은 대만과 대만 국민을 위협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있는 대만인들을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들어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무력 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라이 총통 취임 직후인 지난달 23일에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16일 대만 가오슝 펑산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황푸군관학교 100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현재 대만은 전례 없는 수준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공산당이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파괴하고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강제 통합하려는 것”이라며 “대만군은 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