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1등급 국가는 전 세계 33곳…북한·중국은 나란히 최하위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신매매 대응 등급을 1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우리나라가 2년 만에 ‘인신매매 대응’ 최상위 국가로 반등했다.

미 국무부가 24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등급은 작년의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

인신매매는 폭력, 사기, 또는 강압적 수단으로 노동,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죄 행위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기간의 인신매매 대응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는 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과 관련 노력 등에 근거해 1등급, 2등급, 2등급 주의, 3등급 등 네 등급으로 분류하고 국가별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미국 정부는 2002~2021년까지 한국을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로 분류하다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기간을 평가한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지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25일 “우리나라가 2년 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 왔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번 등급 상향에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33개 국가가 1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은 3등급으로 22년째 최악의 등급에 머물렀다. 개선 노력은 고사하고 정치범 수용소 같은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운용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국 또한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노동 정책을 이유로 3등급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