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우 의장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국회가 때로는 갈등 진원지 되고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개헌’과 ‘갈등 해결’을 꼽았다.

6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우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불신받는 정치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더 아프다”고 말했다.

아울러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 이 점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25일 차 되는 오늘까지도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국민께 참 송구하다”며 “국회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18개 상임위원장직의 분배에 대해선 “192대 108을 가지고 어떻게 합을 맞춰가야 할지 고민”이라며 “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되, 108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원내에서의 크기를 보면 11대7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을 마련해 볼 생각이냐는 질문에 우 의장은 “대화를 통한 합의는 중요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된다”며 “싸우고 갈등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방향은 최소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한 법이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충돌할 경우 법 규정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지금 민생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여당도 야당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단독 운영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있고, 여당은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차츰 합의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친 언사로 논란을 낳은 것에 대한 질문에는 “태도가 리더십”이라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법안 전체를 흔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원 구성이 끝나면 국회개혁특위를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하는 문제 등을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에 대해 “국회에 와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라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있는 데다가 묵은 갈등도 많아서 단숨에 해결하기 어렵고,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회에서 ‘국민’과 ‘민생’을 계속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국회 운영 관련 키워드로 현장·대화·균형·태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현장 중시 ▲주장보다 조율·조정하는 대화 강화 ▲국민 눈높이로 정치 관찰 및 이해관계자의 반론·참여 보장 ▲상대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 견지 등이다.

덧붙여 “갈등이 심할수록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는 데도 뚝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뚝심 있게 해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