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국가안보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강화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가 지난 18일(현지 시각) 중국의 광물 공급망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정책 실무 그룹’으로 명명된 이 팀은 중국공산당의 핵심광물 공급망 통제에 맞서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중공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공화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핵심광물은 기본 소비재부터 첨단 군사 기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곳에 쓰이는 주요 자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국공산당에 의존하는 것은 유사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과 같은 핵심광물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주요 자원을 무기화(化)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실무 그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 실무 그룹을 이끄는 롭 위트먼(공화당) 의원은 성명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은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는 주요 자원인 핵심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헌 의원은 미국을 겨냥한 중국공산당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중국공산당 대응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헌 의원은 “미국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외국 기업의 연방 토지 채굴을 금지하는 등 중국이 미국 광물 공급망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한다.

자원 무기화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7월 갈륨, 게르마늄 등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대(對)중국 첨단산업 제재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게다가 그해 8월에는 자국의 대외 무역 기업에 희토류 거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중국의 이런 조치가 글로벌 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1년 59%보다 11%p 늘어난 것으로,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주요원자재연합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80%, 게르마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핵심광물 금수 조치가 미국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의 자원 위협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