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당파 의원들, ‘위구르 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인권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 메시지 중요”

미국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위구르 인권정책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인권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미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같은 해 발효됐다.

2025년 이 법안이 만료된다. 이에 두 의원은 법안의 효력을 5년 더 연장하고자 이번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위구르 디아스포라(해외로 퍼진 이민자 집단)와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공산주의 중국이 주도하는 초국가적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에 맞서기 위한 강력한 법적 도구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이유에서 이번 재승인은 필수적이며, 동료 의원들이 이를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신장 지역 내 인권 범죄에 연루된 개인 또는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비자 발급 거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 행위를 규탄하고, 이 지역에 있는 강제 수용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미 국무장관은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범죄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미국은 “중국이 위구르족을 포함한 자국 내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유엔 인권사무소도 2022년 ‘위구르족 인권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 신장 지역에서 구금, 고문, 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역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머클리 의원은 “미국이 중국 정권의 인권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에 이런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번 재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