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한중관계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친중, 사대 그리고 부역’

6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한중관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상훈의원실이 주최하고 매일신문사, 서고(출판사), 슈퍼차이나연구소가 후원한 행사에는 서명수 매일신문 논설위원,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역사학과 교수, 최창근 중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와 야당의 (대중) 저자세 외교를 반성하고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그에 따른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탈북민 강제북송 등 한반도를 둘러싼 첨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익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 대한 굴종과 사대뿐 아니라 지나친 갈등과 반목 또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명수 매일신문 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은 ‘한중 관계의 현주소 진단:중국부역(中國附逆)의 뿌리’ 발제에서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다음과 같이 짚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했던 중국과의 관계는 사드 사태 이후 급랭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가 급변했다”며 문 정부 5년을 “한중수교 이후 형성돼 온 기존의 한중 관계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중국의 대국주의가 우리에게도 강요된 시기”로 평가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 무리하게 국빈 방중을 성사시키느라 사드 해법의 일환으로 ‘3불(不) 1한(限)’ 이라는 비공식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의 안보 주권을 넘겨 준 굴욕적인 외교 참사의 하나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혼밥’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전 일정은 뒤바뀐 한중 관계를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외교 행태를 두고 서 논설위원은 “균형 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운 사실상의 ‘반미친중’ 선언과 다름없었다”면서 그로 인해 “역대 한미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고 한미동맹마저도 균열됐다”고 분석했다.

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로 활동하며 최근 ‘중국부역자들’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한 서 논설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친중을 넘어 중국을 추앙하는 종중(從中)이나 ‘부역(附逆)’으로 여길 정도의 금도를 넘어선 중국 사대행위가 지난 정부 이래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부역’이라는 낯설고 날 선 단어는 이미 우리 사회를 장악한 좌파·진보세력을 규정하는 또 다른 본색”이라고 정의한 그는 “그 뿌리는 고(故) 리영희 교수”라고 주장했다. “리영희 교수의 잘못은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을 옹호하고 마오쩌둥이 행한 20세기 인류 최대 비극이라는 ‘문화대혁명’을 중국의 인간성 개조실험으로 인식하고 박수갈채를 보낸 데에 있다”는 서 논설위원은 “80년대 이래 운동권 세력의 대부로 추앙받고 있는 리 교수와 추종 세력은 중국 부역자들이라고 규정해도 틀리지 않는다”며 실명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개하는 ‘초한전(超限戰)’을 전개하는 이 시점에서의 중국 부역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 논설위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의 초한전은 △공자학당과 △차하얼학회 등의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일반인, 유학생, 이주 조선족 동포 등을 가리지 않고 수단·방법의 제한 없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며 “우리는 초한전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경계하거나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역사학과 교수는 ‘전랑외교, 일인지배’ 발표문에서 “성난 늑대의 전술을 활용하는 중국과의 외교는 전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었다”며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맞서는 전혀 다른 이념의 강대국인데, 필요하다면 언제든 외교의 프로토콜을 깨는 비례(非禮)의 강공법으로 상대국을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와 친밀함을 과시하며 2016년까지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한·중 관계는 문재인 정권과는 시작부터 격하게 덜컹거렸다”며 “이를 온전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탓으로 돌리는 건 피상적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진하게 우대한 이유는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令愛)라는 사실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박정희의 근대화 모델이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공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을 거쳐 ‘촛불혁명’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촛불혁명”을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는 ‘촛불’의 ‘ㅊ’도 꺼낼 수 없었다. 2017년 12월 중국 측은 한국 외교부에 방중 시 촛불시위 영상을 틀거나 ‘촛불 혁명’을 언급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화 세력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중국공산당이 한국의 촛불시위가 중국으로 퍼지는 사태를 막으려는 조치였다.

송 교수는 “중국공산당의 시각에서 보면, 권위주의 군부 독재를 종식한 한국 민주화의 정신적 뿌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도, 마오쩌둥 사상도 아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위정자들이 명심해야 할 한·중 외교사의 기막힌 역설”이라고 강조했다.

최창근 중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매체, 그리고 스파이’ 주제발표에서 “중국에는 ‘환경 감시자(watch-dog)’로서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言論)’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propaganda) 기구이거나 앵무새처럼 공산당의 입장을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이른바 3대 관영 매체로 ▲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 ▲신문사인 인민일보(人民日報) ▲방송사 중국중앙텔레비전(中國中央電視臺·CCTV)을 꼽았다. 이어 “이들 3대 매체와 관계사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스피커’”라며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하기보다는 당과 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전파하는 것이 주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2021년 5월, 피플닷컴 코리아(인민망 한국대표처) 대표 저우위보(周玉波·주옥파)와 인민망 한국대표처의 행적을 심층 추적해 에포크타임스에 세 차례에 걸쳐 기사를 게시했다. 해당 기사 게시 후 저우위보와 인민망한국대표처는 최창근 연구위원과 에포크타임스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모욕이 주된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형사고소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으나 저우위보가 재정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벌금 선고를 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최 연구위원은 “저우위보는 언론인을 가장한 스파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치열한 여론전을 전개하여 친중 여론을 조성하고 중국 국익 증진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 미디어를 대상으로 전개하는 법률전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대형 법률회사를 고용하여 한국의 부정 여론을 입막음 하려 든다”면서 “저우위보와 인민망 한국대표처는 중국공산당이 전개하는 초한전의 실증 사례이자 한국인을 중국 부역자로 만드는 첨병(尖兵)”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