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국토부 ‘2023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발표
6~11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실시 예정

2023년 말 기준 국내 토지 보유 외국인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았고 주택을 가진 외국인은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460만1000㎡로, 전체 국토면적 1004억4935만6000㎡의 0.26% 수준이다. 이는 2022년 말 대비 0.2%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지난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이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토지 보유 외국인의 국적 비중은 미국이 53.5%(1억4115만6000㎡)로 가장 컸다. 이어 중국 7.9%(2080만4000㎡), 유럽 국가 7.1%(1877만4000㎡), 일본 6.2%(1634만3000㎡) 순이었다.

토지 보유 외국인의 주체를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1억4732만10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8971만4000㎡), 순수 외국인 10.2%(2701만6000㎡), 정부·단체 0.2%(55만 ㎡) 등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강원(9.2%), 충남(8.6%) 순으로 컸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9만1453호로 2023년 가격공시 기준 전체 주택 1895만 호의 0.48% 수준이다.

주택 소유 외국인은 8만9784명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 한 채 소유자가 8만3895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두 채 소유자와 세 채 소유자는 각각 4668명(5.2%), 1221명(1.4%)으로 확인됐다.

주택 소유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이 55%로 가장 컸다. 이어 미국(22.9%), 캐나다(6.7%), 대만(3.6%), 호주(2.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6~11월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