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中 초국가적 탄압’ 가담한 모든 중공 요원 기소해야”

2024년 05월 31일 오전 10:21

해외 비밀경찰서 등 각국서 암약하는 중공 요원들에 제동 촉구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미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초국가적 탄압에 맞서 중국 반체제 인사, 종교 단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자 서한에서 톰 티파니, 앤디 오글스, 랜스 구든 의원은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에 가담해 인권 범죄를 저지른 모든 공산당 요원을 기소하고, 이들이 미국에 입국할 경우 즉각 구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티파니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공산당이 자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이런 탄압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인권 범죄자들을 법적 절차에 따라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산주의 중국은 자국 내 반체제 인사, 종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탄압 행위를 자행해 왔다. 정권의 표적이 된 이들은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교도소 또는 강제수용소에 구금됐다.

중국공산당의 탄압은 해외로까지 뻗어나갔다. 세계 각국에 있는 반체제 인사, 정권 비판자, 인권 운동가, 종교인들을 겨냥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서한에는 미 국무부의 ‘중국 인권 보고서’도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신장 지역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 세뇌 교육, 강제 불임 수술과 낙태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서한은 “이런 행위는 미국 법률에 따라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문과 관련해서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 행위가 벌어진 장소 등에 상관없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 범죄를 직접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공산당 지도자들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미 법무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동맹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천하는 데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포크타임스는 미 법무부에 연락해 논평을 요청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초국가적 탄압

중국 정권이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밀경찰서는 초국가적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 시설이 중국 공안당국의 ‘끄나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2022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세계 53개국에서 100곳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미국 뉴욕 차이나타운의 건물 외관 | 연합뉴스

미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중국계 남성 2명을 체포해 기소했다.

그해 5월에도 중국 요원 2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미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미 국세청(IRS)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중국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던 반공(反共) 시위대는 친중파 세력으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받았다.

미국 뉴욕의 중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무이사인 천촹촹은 “반공 시위대 최소 40명이 폭행을 당했다. 그중 1명은 응급실 치료가 필요할 만큼 크게 다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자리에서 후추 스프레이를 맞는 등 위협을 당했다”며 “친중파 세력이 후추 스프레이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번 공격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음을 뜻한다”고 고발했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당국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북미와 유럽 8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중국 정권의 보복을 우려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중국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의 중국 담당자인 사라 브룩스는 지난 9일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중국공산당의 표적이 되어 위협이나 협박을 받은 경험을 털어놨다”며 “이런 경험과 사례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학생들이 자기 검열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 중 한 명인 로완(가명)은 “세계 어느 국가에 있든, 우리는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