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국채 발행은 미봉책…파국 잠시 미룰 뿐”

“공산주의 중국에 대규모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경제학자 리헝칭은 최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위기에서 시작된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국공산당 지도부도 이를 인식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1일, 중국 중앙금융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는 리창 총리는 전국의 금융 규제 당국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위험 등 3대 리스크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리헝칭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지방정부들이 금융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위기가 촉발됨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떠안게 된 부채는 최대 100조 위안(약 1경 8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들은 이 막대한 부채를 상환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에 공무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체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헝칭은 2022년 중국 허난성의 마을은행에서 발생한 ‘예금인출 중단 사태’를 언급했다. 그해 4월 마을은행 6곳은 예금주 약 40만 명의 예금을 무단 동결했다. 피해 규모는 약 400억 위안(약 7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의 수는 약 4000개로 파악됐다”며 “이 사태로 인해 다른 은행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 투자전략 전문가이자 중국 문제 전문가인 마이크 선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금융 위기는 마을은행에서 시작돼 중소형 은행, 주식은행, 국유은행 등으로 번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1조 위안(약 189조 원) 규모의 초장기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 대형은행들도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 발행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폭탄이 터지는 것을 잠시 지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리헝칭은 “중국이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이는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공산당 정권과 지도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기 침체는 필연적으로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위협할 것이며,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