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 ‘임박’…오늘 확정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오늘 확정된다. 사실상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다. 2018년, 2020년에도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 의대 증원안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한다. 대교협이 변경안을 각 대학에 통보한 뒤 각 대학별 모집요강은 오는 31일에 발표되며, 이달 안에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의대생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한 만큼 각 의과대학은 이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내년에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오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명분은 사라진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들 의대생은 현재 전체 1만8348명 중 99.7%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의대생들이 이대로 유급에 처해지게 되면 2025년에는 내년 신입생 4567명에 현재 1학년인 3058명의 학생들까지 총 7625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의과대학의 기존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다. 의대생 졸업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병원들도 문제다. 인턴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집요강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탄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