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서 ‘3국간 투자 확대’ 중요하게 논의할 것”

이달 26~27일 서울 개최로 열릴 전망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상호투자 기회 확대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 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해외 기술 수용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은 연설에 나서 상호투자를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한중일 비즈니스 회의’도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매체는 “(3국 정상이)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한다. 3국은 함께 무역입국을 내걸고 있어 보호주의 반대는 3국의 공통 항목이 되기 쉽다”고 전하며 “10억 이상 인구를 안고 있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라고 짚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무역을 둘러싼 대립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도 반도체 수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분석, “현재 상황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성 있는, 안정된 무역 환경’ 조성 방침을 조율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오는 정상회의에서 안보 부분 합의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예전부터 안보 과제를 건드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매체는 “미국과 각각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안보 면에서는 중국과 선을 그을 것”이라며 “한일은 중국에 대한 투자에서, 자국 첨단기술이 중국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보조를 맞췄다. 이번에는 중국이 확대된 군비 증강에 대해 한일이 경계하는 상황으로, 대북을 포함한 안보 문제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보 외에도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문제, 한일 간 강제징용 소송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하는 것을 피하리라고 매체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