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中 드론 관세 30% 인상’ 법안 발의…“국가안보 우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중국산 드론을 제재하는 동시에 미국 드론 제조업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에는 중국산 드론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그 수입으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미국 및 동맹국이 제조한 드론을 미국 내 긴급 출동 요원, 핵심 인프라 시설 제공자, 농부, 목장주 등이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제공한다.

엘리스 스테파닉(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 및 동맹국이 제조한 드론을 미국인들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며 “미국 내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 드론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중국산 드론에 관세 30%를 부과하고, 매년 5%씩 추가 인상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산 드론에 중국산 핵심 부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2030년까지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한다.

법안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롭 위트먼(공화당) 의원은 “미국은 응급구조대 운영에 필수적인 드론을 공산주의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드론 시장의 통제권을 중국공산당에 넘겨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무인운송시스템협회(AUVSI)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응급구조대가 운용하는 드론의 약 92%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내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도 중국산 드론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이었다.

이 협회의 대표인 마이클 로빈스는 “미국의 드론 제조 산업은 미국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필수 요소”라며 “미국 정부는 이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 애슐리 힌슨, 짐 뱅크스 의원 등도 참여했다.

미 의회 의원들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을 제재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지난해 12월 초당파 의원 그룹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다장이노베이션(DJI)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테파닉 의원을 비롯한 초당파 의원들은 지난 3월에도 “미국 드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드론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