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싱크대 60% 관세 등에 ‘부당’ 판정…호주 “WTO 판단 수용”

호주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부당한 관세’라며 중국 손을 들어줬다.

28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WTO는 지난 26일 호주가 2021년 중국산 철도 바퀴와 풍력 타워, 스테인리스 싱크대 등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호주 반덤핑위원회(ADC)의 일관성 없고 결함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돈 패럴 호주 무역부 장관은 WTO 판단을 받아들인다며 “호주는 중국과 협력해 패널 조사 결과 이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년 전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벌어졌던 일이다.

2018년 호주는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참여를 배제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했다.

중국도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등 보복에 나섰다.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던 호주는 이 일로 200억호주달러(약 17조6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AP통신은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는 2021년 6월 중국산 풍력 타워에 10.9%, 철도 바퀴에 17.4%,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60.2%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를 WTO에 제소하면서 맞섰다. 이들 제품의 무역 규모는 연 6천200만호주달러(약 546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2022년 호주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뒤 양국 관계는 훈풍을 타기 시작했고 지금은 무역 갈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과 면화, 육류제품, 목재 등의 수입을 재개했고 호주산 보리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도 철폐했다. 호주는 중국이 호주산 보리·와인에 고율 관세를 물린 것을 WTO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이를 철회했다.

중국은 이달까지 와인 관세 부과를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호주산 랍스터 수입 재개도 검토 중이다. 호주도 최근 중국산 풍력 타워 관세 부과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