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상징 웨이징성 등 국회의사당서 기자회견
10개항 선언문 “공산당 한계 봉착, 신중국 논의할 시점”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에 맞춰, 해외 중국 민주화 운동가들이 포스트 공산당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일(현지 시각), 중국 민주화 운동가 웨이징성(魏京生) 등은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재건하자’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웨이징성 외에도 1989년 톈안먼 학생 운동 지도자 왕단(王丹), 중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왕쥔타오(王軍濤) 등이 참여했다. 미국과 유럽, 아태지역의 중국 관련 학자와 민주화 활동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웨이징성은 ‘정치범 1호’로 불릴 만큼 중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는 1978년 베이징을 뒤흔든 ‘민주의 벽’ 대자보 사건으로 이듬해 검거돼 15년형을 선고받고 14년 6개월 복역 후 석방된 바 있다.
국시(國是)회의는 국가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웨이징성 등은 현재 중국 공산당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으며 스스로 헤어 나올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포스트-공산당 시대의 중국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은 △민중 항쟁 △공산당 정권 붕괴 이후 정치 체제 구축 △ 임시정부 수립 △시민권 보장 △군대의 국가화(현재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 △금융과 경제의 원활한 운영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협력 등 10개 항을 담고 있다.
웨이징성은 에포크타임스에 “이번 선언문은 우리가 중국을 건설할 때 필요한 주요 사항과 고려 사항이 요약돼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이를 실현한 민주적 프로세스 구축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해외 중국 민주화 운동가들이 이 회의를 양회 기간에 맞춰 개최한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적 배치다. 중국인들에게 공산당 말고도 중국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웨이징성은 “양회에서 공산당 관리들은 국가를 다스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중국인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민주적 중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민의 토지 소유권과 기업가의 재산권 등을 보장하면서도 중국의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토지 소유권은 민중이 공산주의 이념에 저항하는 근본적인 요소다. 한국도 해방 이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농지개혁에 성공했고, 이는 6·25 전쟁이 발생했을 때 농민들이 북한의 침략에 맞서는 기틀로 작용했다.
현재 공산주의 중국은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이며, 국민들은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가들의 재산권도 원칙적으로는 보장되지만, 국진민퇴 등 국영기업을 앞세우고 민간기업은 물러선다는 정책에 따라 기업가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웨이징성은 “농민들이 모두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매매·상속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수억 명의 농민공과 도시 주민 간의 불합리한 차이를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등 중국 실정에 맞게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시회의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 위원장과 마시 캅투르(민주당) 하원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피에로 토치 부서장은 “중국의 민주적 변화는 중국 국민 내부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도 “미 의회와 정부, 미국과 서방 기업이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폭정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토치 부서장은 일부 중국 기업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의 폭정을 외부에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