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상응하는 대우 요구 없이…일방적 구애

중국이 스위스에 대해 ‘일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분석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는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스위스에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공동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공식적인 FTA 개선 협상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수교 74주년을 맞아 협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문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비자 면제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스위스도 중국인, 중국 기업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비자 면제 혜택을 주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스위스 측에 바라는 모양새다.

외국자본 유치

중국 분석 전문가이자 정치 평론가인 황쯔인은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은 비자 면제 혜택을 통해 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 급여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 달 한국 등 12개국에 대해 비자 발급 수수료를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는 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에 대해 황쯔인은 “중국 정권이 외국에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가 간 외교적 교류는 상호주의에 기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에 대한 굴욕’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에서는 “왜 중국인은 국제사회에서 비자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리위안화 전 베이징수도사범대 교수는 “중국인들의 이민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많은 중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검문소를 경유하는 등 우회적인 경로를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변호사 출신인 시사평론가 라이젠핑은 “중국공산당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면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외국 자본 유치’라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시행한 것이 외국인의 투자와 중국 내 사업 활동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사회는 중국이 결코 ‘개혁개방’의 길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