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 개인 주식 투자자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토론에는 구독자 296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운영자 ‘슈카(본명 전석재)’가 참석했다.

전 씨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토론에 참여한 한 개인 투자자는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라는 건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디스카운트(저평가)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해 나갈 수 없다”며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