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비상권한, 美 ‘공산화’할 위험 매우 커” 전문가 경고

조슈아 필립(Joshua Philipp)
2023년 11월 09일 오후 6:43 업데이트: 2023년 11월 09일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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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계급은 기후 변화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비상권한’을 손에 쥐길 원하고 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것이다.”

기후 위기론에 반박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기후저장소(Climate Depot)’의 설립자이자 발행인인 마크 모라노는 최근 영문 에포크TV ‘크로스로드’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권한으로 사회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 ‘중국 모델’을 적용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봉쇄는 한때 자유로웠던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강압적인 일당 통치를 따르도록 했다”며 “미국 정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해 비상권한을 얻게 된다면, 중국공산당이 중국 국민을 통제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미국 사회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지배 계급은 그들의 권력과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은 테러, 전쟁, 바이러스, 기후 등을 기회로 삼아 권력 강화를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권한

모라노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특사인 존 케리는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간의 유사성을 공공연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4월 존 케리는 미국 매체 보스턴글로브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19와 기후 변화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후 운동가인 제이미 마골린은 온라인 매체 틴보그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의 대처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기존 체제에 빠르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팬데믹은 우리 세계를 성찰하고, 재구상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데믹의 한 가지 희망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5월 5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에너지부의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Nicholas Kamm/AFP via Getty Images

중국 모델에 대한 찬양

모라노는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 모델을 찬양하는 정부 관리, 기업인, 언론인, 학자, 활동가가 상당히 많다”며 “이들의 발언은 모두 문서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유당 대표였던 2013년 “중국의 국가 모델은 매력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3월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연례 콘퍼런스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중국 정권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그랜홈 장관은 “중국은 기후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실제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다”며 “우리는 모두 중국의 대처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에너지 공급원을 다각화했으며, 일부 석유 및 석탄 발전을 천연가스와 같은 청정 연소 연료로 대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핀란드에 본부를 둔 독립 연구기관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CREA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중국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중국은 총 106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프로젝트를 허가했다. 이는 대형 석탄발전소가 매주 2곳씩 새로 생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은 2017년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환경을 위해 하는 일은 애플의 가치 및 지향점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중국)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혈안이 돼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슈밥 회장은 2022년 11월 중국 관영매체 CGTN에 “중국은 많은 국가의 롤모델”이라며 “세계 각국은 어떤 시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중국의 국가 모델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11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

의도적인 협력

모라노는 “유엔, 세계경제포럼, 각국의 정부 및 주요 기업, 초대형 펀드 등이 모두 한목소리로 ‘기후 위기’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 변화에 관해 논의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 변화는 인류의 건강과 발전을 위협하는 21세기의 가장 큰 과제이자 도전”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우리가 망설일수록 인류에 대한 위협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퀸메리대학교의 앤드류 하머와 그의 동료 연구진들은 논문을 통해 “WHO는 기후 변화를 ‘질병으로 인한 범지구적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 하버드대학교는 “기후 변화는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염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모라노는 “모든 국제 단체, 세계경제포럼, 유엔, WHO 사이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WHO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팬데믹 조약과 국제보건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법적 조치는 모든 국가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WHO 사무총장에 부여한다.

모라노는 “기후 변화를 이유로 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엄격한 통제와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상권한을 옹호하는 이들은 대부분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삶과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 인종차별, 환경 파괴, 기후 위기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라노는 “지배 계급은 자신들이 세상을 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 변화를 구실로 통제 사회를 구축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