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엘도라도 카운티의 번 피어슨 검사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에포크TV와의 인터뷰에서 피어슨 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급증과 관련해 “이는 모두 지난 8~10년 동안 차근차근 시행돼 온 공공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가 현재 처한 실상을 불러왔다”는 견해를 밝혔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21년 이후 폭력 범죄가 6.1% 증가했다. 지난 5년간 폭력 범죄는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전 연도(2021년) 대비 재산 범죄도 6.2% 늘었다.

피어슨 검사는 “이 모든 것은 상호 연관성이 높고,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캘리포니아주의 잘못된 공공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 16년간 주 정부를 이끈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주법 AB109법과 AB117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피어슨 검사의 설명이다.

지난 2011년 미국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 2년 이내에 주 교도소 수감 인원을 일정 비율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브라운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AB109법과 AB117법을 통해 경범죄로 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 인원 상당수를 카운티 교도소로 이감했다.

피어슨 검사는 에포크타임스에 “우리는 감옥을 더 혼잡하게 만들었다”며 “감옥이 더 혼잡해지면 재소자들이 더 일찍 석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재소자는 지난 2006년 17만3000명 이상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뒤로 10년에 걸쳐 캘리포니아주는 교도소를 비우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했다.

교도소를 비우려는 노력은 가히 효과를 보였다. 2006~2018년까지 교도소 인구는 26% 감소해 약 1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출소자가 급증해 총 9만5000명가량으로 급감했다. 나아가 올해 초 개빈 뉴섬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는 2027년까지 교도소 5곳을 추가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피어슨 검사에 따르면, 출소한 수감자 중 상당수는 결국 노숙자로 전락해 오늘날 캘리포니아에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불러왔다.

피어슨 검사는 “지난 3~4년 동안 수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를 석방했다. 그리고 그들은 거주지로 돌아가는 대신 노숙자가 됐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학교는 2014~2020년 사이 미국 전국에서 노숙자 인구가 9% 감소한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2%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피어슨 검사는 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대 이러한 현상이 주 전체의 범죄 증가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노숙자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모순적이게도, 감옥에서 막 출소한 노숙자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언급한 피어슨 검사는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라고 표현했다.

그뿐만 아니다. 피어슨 검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채택된 온정주의 정책도 범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미국 민주당이 발의해 2014년에 통과된 ‘건의안 47호’다.

건의안 47호는 기존 400달러였던 중범죄 기준선을 950달러로 높였다. 상점 절도나 좀도둑, 마약 소지 등 가벼운 마약범죄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전과가 있는 경범죄 상습범일 경우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피어슨 검사는 “재산 범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고, 마약을 복용해도 그에 대한 처벌이 아예 없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친다“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떤 문화를 형성했고, 본질적으로 불법 행위가 늘어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을 향해 날 선 조언을 던졌다.

“의원들은 ‘빈곤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생각에 갇혀 있다. 빈곤과 범죄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대로라면) 더 많은 노숙자와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것이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