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찬성 149표로 가결…민주당 29명 이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출석의원 과반(148명)을 1명 넘기며 가결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36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기권은 6명, 무효는 4명이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 3명은 단식하다가 입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박진 의원(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이다. 윤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달 4일 구속됐으며, 앞서 5월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현재 정당별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11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진보당 1석, 한국의희망 1석, 무소속 9석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과 그동안 찬성 입장을 나타낸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19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2월 15일 ‘위례·대장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38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한동훈 법무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과 관련 이 대표의 범죄혐의를 설명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이라며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 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또한 백현동 사업 비리의 경우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 대표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이 대표 발언도 언급하며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독려했다. 그는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민주당)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깜짝 선언해 당시 제기되던 ‘방탄 국회’, ‘방탄 출마’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당시 이 대표는 “소환하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석 쪽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후 출범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고, 7월 18일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며 당 혁신의 기치를 드높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던 지난 8월 31일 이 대표는 ‘전면적 국정 쇄신’과 ‘후쿠시마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식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고 ‘방탄 단식’이란 비판도 나왔다.

단식에도 검찰 수사는 착착 진행됐고, 수원 지방검찰청은 단식 열흘째인 이달 9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12일에 재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20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는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역효과 논란에 휘말렸다. 몇몇 매체들은 ‘단식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은 “스스로 ‘방탄 단식’을 인정한 꼴이 됐다”며 “당대표가 당을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