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억제전략 통해 전쟁 막아야
대중 수출규제 보완·전략적 디커플링 필요

미국 연방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중국 경제가 여러워질수록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억제 전략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올해 1월, 미국 연방하원에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국 특별위원회)’가 설립됐다.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이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미 해병대에서 7년간 복무한 갤러거 위원장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냉전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 특별위원회 간사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과 함께 뉴욕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와 대담을 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이 역내 패권국이 되려고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시진핑의 숙원인 대만 지배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베트남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경제난을 겪고 있어 대만을 침공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심각한 경제·인구 문제에 부딪히면서 시진핑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고, 더 예측이 어려워지며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갤러거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얻은 교훈 중 하나가 독재자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할 때, 과소평가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중국에는 6·25전쟁에 대한 이상한 숭배 문화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시진핑은 연설에서 6·25전쟁을 여러 번 언급했고, 중국 학생들은 6·25전쟁을 공부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의 교육 내용은 6·25전쟁의 진실과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6·25전쟁을 통해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해야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전쟁 발발 시점에 대해, 캘러거 위원장은 내년 1월 13일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 이후가 가장 위험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대만 독립’ 성향을 내비친 라이칭더(賴清德) 현 대만 부총통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다른 변수도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미 해군은 오는 2027년까지 함선 규모를 280척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반면 시진핑은 앞서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7년은 시진핑의 3연임 마지막 해이자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인 해다. 이런 이유로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갤러거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의 단기 목표는 억제전략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것이다. 중기 목표는 미국과 동맹국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핵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을 장악하는 것이고, 장기 목표는 비교적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 정부가 반도체, 위구르족 강제 노동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제재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명단은 이름을 변경한 기업을 실시간으로 가려낼 수 없다고 말했다. ‘두더지 잡기’식의 전략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갤러거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첨단 칩 기술과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규제는 좋은 정책이지만 일시적일 뿐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택적, 전략적으로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미국의 연기금이 중국인민해방군을 위해 포탄, 항공기, 전투기를 제조하는 중국 기업에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당국의 나쁜 영향력을 억제하는 도덕적 목적뿐 아니라 미국의 지배력 유지라는 현실적 고려와도 직결된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