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민주 흔드는 반(反)국가행위,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참모진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체(國體)’는 헌법학상 개념으로 주권의 귀속 주체에 따른 국가형태다. 다시 말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나누는 나라의 형태를 가리킨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행위’의 내용과 주체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지적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3일)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하고, 국회 앞 집회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일선 교사들은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