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최근 서구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당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안보 전략을 조정했다. 미국은 중국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EU는 중국과의 관계를 ‘체제적 경쟁(systemic rivalry)’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의 이웃 국가들도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를 비롯한 각종 상호 방위 협의체를 통해 정치·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의 정치·경제는 절대 바뀌지 않는 3가지 특징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위마오춘(余茂春·Miles Yu)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중국센터장은 지난 28일 대만 영자 신문 ‘타이베이타임스’ 기고문에서 “서방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역할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중국 정치·경제의 변하지 않는 특징 세 가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중국은 ‘비(非)시장경제국’  

시장경제국이란 제품 가격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를 뜻한다. 반면, 비시장경제국은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제품의 가격 구조가 시장 원리에 따라 운용되지 않는 국가다. 미 상무부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옛 소련 공화국 등 11개 국가를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마오춘은 “베이징은 불공정한 무역 특권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와 기타 서방 포럼에서 수십 년 동안 로비를 벌여왔다. 이와 동시에 제품 가격, 통화 가치, 세계 시장 진출 기회 등을 조작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방은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중국이 국제 무역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성과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방 국가는 중국산 제품 전체에 반덤핑 조치와 관세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위마오춘은 “중국에서는 국가 권력이 모든 경제 분야를 지배한다. 이른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따위는 없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은 국제 자유시장경제에 참여한 민간 기업이 이룬 성과다. 그러나 아무리 실적이 좋은 민간 기업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 중국 공산당은 모든 국가 자원을 독점·주도한다. 모든 기업에 공산당 관료 집단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해 봉사하도록 협박·강요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또 중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스파이·감시 활동을 벌인다. 이는 모든 외국 투자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위마오춘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세계 자유무역 시스템의 리더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셋째, 중국 공산당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냉전이 끝날 무렵, 서방의 많은 지도자는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 중국 당국은 점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 당국은 자유 무역과 세계 시장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했지만,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에 규제를 가하고 이들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위마오춘은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잠재력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며 “중국 당국은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세계 경제 시스템을 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에 반(反)하는 중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살’ 행위와 같다”며 “모든 서방 지도자는 ‘중국 공산당이 바뀔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