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 직배송…면세조항 이용해 조사 회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저가 중국산 제품의 시장 범람을 우려하고 나섰다.

틱톡은 이르면 8월 초 미국에서 쇼핑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도입된 기존 ‘틱톡 샵’을 확장한 것이다. 틱톡 샵은 입점 업체가 틱톡 측에 수수료를 내고 자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지만, 새 플랫폼은 틱톡이 직접 판매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틱톡 샵은 틱톡 영상이나 크리에이터 혹은 브랜드 프로필을 통해 샵으로 연결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새 쇼핑 플랫폼은 틱톡이 중국 제품을 직접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 채널이 된다.

이는 중국의 초저가 의류 사이트 ‘쉬인(SHEIN)’, 쇼핑 앱 ‘테무(Temu)’와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미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의 새 쇼핑몰이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강제노동에 동원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쏟아부어 넘쳐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은 쉬인·테무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배송하는 물품을 현행 수입상품 최소 면세 기준인 800달러(약 103만원) 이하로 억제함으로써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회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려 손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신장 학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에는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과 기타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수용소에 수감돼 강제 불임수술, 고문,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과 영국 런던에 있는 민간 독립 재판소인 ‘위구르 법정(Uyghur Tribunal)’은 중국 공산당의 신장 인권 탄압을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로 인정했다.

미국 의회는 2021년 말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제정해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업이 증명하지 않는 한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됐거나 법에서 지정한 특정 단체가 생산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됐으며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6월 시행됐다.

법안은 허점도 존재한다. 800달러 이하 상품은 면세 대상이어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조사를 피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의해 강제노동 발생 지역을 조사하고, 어떤 상품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관련됐는지 파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면제조항을 이용한 중국산 저가품목들이 대량 배송되면서 강제노동을 비롯해 안전하지 않은 수입품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강제노동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는 쉬인과 테무도 수천 개의 소포를 미국 고객들에게 직접 발송해 면세 혜택의 최고 수혜자이자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지적된다.

지난 6월 발표된 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세 대상 수입품의 30% 이상을 쉬인과 테무가 차지했으며 그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발송한 소포들이었다.

틱톡은 영국에서 ‘트렌디 비트(Trendy Beat)’라는 새로운 인앱 쇼핑 기능을 테스트 중이다. 상품은 중국에서 발송되며,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가 판매한다.

틱톡 대변인은 미국에서는 이 기능을 테스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5월 트렌디 비트 상표를 출원해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6월 공동발의한 ‘수입 안전 및 공정에 관한 법안(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을 언급하며 “이제는 틱톡을 금지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 휴대전화 앱과 우리 나라의 경제적 건전성과 도덕적 안정성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라며 틱톡으로 인한 안보위협과 함께 틱톡의 유해성에 관해서도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몬태나주는 지난 5월, 내년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다. 미국 정부는 공무원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으며, 영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도 이미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틱톡이 미국 내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장함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틱톡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중국의 모든 기업에 ‘정부와 정보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보수집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과한 것 역시 틱톡을 위협으로 보게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지난 3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틱톡을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이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통제해 여론 형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도 루비오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블랙번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틱톡을 이용해 미국 데이터를 훔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손을 잡으려 한다”며 “이들은 국가 안보상의 위험인바, 중국 공산당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에는 미국에 설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는 틱톡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기사 게재 전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틱톡 대변인은 지난 6월 블랙번 의원에게 보낸 성명에서 “틱톡은 중국 정부나 공산당으로부터 해당 데이터(크리에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없으며, 틱톡은 그러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나 공산당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쉬인,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면세조항을 악용해 위구르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을 불법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보낸 물품에 한해 면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이 기사는 에바 푸, 도로시 리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