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민주노총 “기업 아닌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
“산별로 하루 이틀 참여…일반 국민 불편 크지 않을 것”
정부 “표현의 자유는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목표로 3일부터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노총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서울과 각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6월 초부터 예고된 바다.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 단체들의 하반기 대규모 대(對)정부 투쟁의 서막인 셈이다.

이번 총파업의 기조·목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인상·’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 친재벌·반노동 폭주 저지 △총선 앞두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이다.

민노총은 구체적인 일정도 발표했다. 총파업 첫날인 3일에는 택배기사, 수리기사 등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 3천여 명이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할 예정이다.

5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와 행진을 진행하고, 6일에는 서울 숭례문(남대문) 앞에서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이 총파업 대회를 연다.

8일에는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공무원노조의 총궐기 대회가 예정돼 있다.

총파업 둘째 주인12일 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합류하고 현대차노조도 5년 만에 총파업에 참여한다. 더불어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예고됐다.

민노총은 전체 조합원 120만 명 중 40만~50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내용이나 기간, 규모 면에서 어느 때보다 위력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력적’은 노조가 대정부 투쟁 때 즐겨 쓰는 표현이다.

총파업 기간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병의원 이용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주간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별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파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총파업과 관련해 집회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법과 원칙’은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총파업 기간 임시편성 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하루 최대 155개의 경찰부대를 동원해 질서 유지에 임하기로 했다.

민노총, 7월 총파업 투쟁을 위해 착실한 ‘빌드 업’

지난 6월 1일, 민노총은 성명을 내고 “6월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 투쟁과 7월 2주간의 총파업 투쟁을 위력적으로 전개하고 하반기 광범위한 민중연대 투쟁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주간 총파업에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노총은 특히 성명 발표 전날인 5월 31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연행 등에 대해 “갈 데까지 간 윤석열 정권”이라고 규탄하고 “(그에 대한) 답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고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당시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망루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하다가 자신을 진압하려는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둘렀고 의자를 던지며 접근을 막았다. 길이 29cm인 정글도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농성 행위를 주도하며 공권력에 맞서던 김준영 사무처장은 결국 경찰에 진압됐다. 이 과정에서 정수리에 부상을 입어 3바늘을 꿰멘 것으로 알려졌으나,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도 김준영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다쳤고, 1명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김준영 사무처장은 쇠파이프만 휘둘렀다”며 정글도를 휘둘렀다고 한 경찰의 보도자료를 지적하며 김준영 사무처장을 두둔했다. 시위대가 공권력에 향해 행사한 폭력은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이 사건은 민노총이 “경찰의 막가파식 불법”과 “그 뒷배”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정권 퇴진 투쟁 선포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밖에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청계광장에 세우려던 분향소를 경찰이 철거한 일도 있다.

민노총의 분향소 설치와 추모문화제 개최, 한국노총의 농성 행위가 불법인지에 관해서는 정부와 노조 사이의 견해가 엇갈린다.

다만,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추모를 하고 촛불을 켜야 하는 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달라진 경찰의 강경한 대응을 겨냥해 ‘ 노동계급의 반정부 투쟁’, ‘민중항쟁’이란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4월 ‘4·3 민중항쟁’ 75주년 성명에서 “항쟁 정신은 총파업 투쟁과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서는 또한 “미·중의 첨예한 갈등은 민중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이념에 따른 국가적 줄 세우기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강화가 민중의 이익과 무관한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에는 예외 없이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색깔론과 탄압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의 봉화가 피어올랐다”고 했다.

5월에는 1일 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심판 총궐기 대회”를 열었고, 13일엔 광주시 금남로에서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80년 5월 광주처럼 민중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고 참가자들을 다그쳤다.

한편, 민노총은 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을 비롯해 전국 15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