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웅 희생, 왜곡·폄훼는 안돼…반국가행위”

야권 일부 인사들의 천안함 물의 발언 겨냥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최근 야권 일부 인사들이 천안함 폭침을 둘러싸고 “자폭”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훈의 달 6월”이라며 “국가의 품격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무슨 낯짝” 등 발언을 했다가 논란 끝에 사과한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비판하면서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사상 처음 5조 원을 돌파했으며 작년에 5조4500억 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4천 억 원씩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작년 2만7215개로 4334개 늘었다.

민간단체에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다는 소문은 사실로 입증됐다. 4일 발표된 정부의 국가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 적발된 비리는 1865건이고 부정 사용 금액은 규모가 큰 사업만 조사해 확인된 경우만 314억 원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