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국방장관, 도쿄서 회담…”한미일, 北 위협 정보공유에 속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발사 시험과 관련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스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은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미일 국방회담을 열고 전날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주장한 물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두 장관은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계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 위한 조율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북한은 오전 6시 27분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발사했으나, 로켓은 1단 분리 후 2단이 비정상 작동하며 추진력을 잃고 서해에 추락했다.

특히 북한은 지금까지와 달리 발사체를 동쪽이 아닌 남쪽으로 발사했고,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각각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야 했다.

한국은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에 경계경보를 발령해 긴급히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서울에도 경계경보가 오발령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일본 정부도 30일 새벽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

북한은 이러한 주변국의 혼란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로켓 발사 실패만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일 국방장관이 도쿄 회담 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억지력 강화’를 발표하게 된 이유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관해 “지속적인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미국 본토와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다 방위상 역시 “북한이 한층 더한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미일,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행위에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북한의 위험한 도발 행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공통 과제에 직면했다”며 억지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두 장관은 “중국에 의한 비상 사태의 위험을 고려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성에 다시 한번 동의한다”면서 일본의 ‘반격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양국 간 솔직한 의견 교환도 강조했다.

반격능력은 일본이 유사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 위협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과거 ‘적기지 공격능력’으로 불리던 개념으로 일본은 이를 작년 12월 ‘안보 3문서’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 하마다 방위상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화 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어느 지역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미일 국방장관의 만남은 올해 1월 미국 워싱턴DC 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