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된 시점에서 지난 대선 과정을 돌아보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비전, 주요 현안과 정책 제언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이강국 전 주시안(西安) 총영사가 지난 5월 25일 발간한 ‘대 전환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국보문학)’이다.
이강국 전 총영사는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 졸업하고 중국 외교학원에서 연수를 했다. 제25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부에 입부했다. 주중국대사관 서기관, 외교부 동북아2과 서기관, 서남아태평양과장,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부총영사, 주시안총영사관 총영사를 지냈다.
저자는 서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교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창출하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기를 바라면서 책을 썼다”고 밝혔다.
이 전 총영사는 책에서 미국, 일본, 중국과의 양자관계, 한미일 협력, 지역·다자외교, 세일즈 외교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추진 과정에 관해 기술했다.
아울러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 시진핑 권력 강화와 중국 리스크 극복, 인도-태평양 전략 실효성 제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적 제안도 담았다.
이 전 총영사는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이 높아지고 첨단기술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지면서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미중 경쟁의 이면에 있는 기회 요인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에 선제적으로 방안을 제기하고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해 ‘한국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는 소극적 인식 대신 세계 10대 경제국가에 부합하는 전략을 통해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가치연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겠지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 전 총영사는 “우리와 고민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중견국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외교 정책을 가다듬고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신냉전의 파고를 헤쳐 나가고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극복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