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20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업무보고서에 근거할 때 중국의 앞날은 밝지 못하다. 또한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하기로 한 9월과 3분기 주요 경제 데이터 발표를 아무런 설명 없이 ‘연기’한 것으로 보아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이 어두운 게 분명하다.
중국 당국은 당대회를 열 때마다 이 성대한 정치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각 업계에 ‘선물’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화려한 경제 성적표를 내놓는 것이야말로 이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좋은 ‘선물’이다. 이로 볼 때 경제 지표 발표를 연기한 것은 특별히 이례적인 일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20차 당대회 대변인은 “우리는 일련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도록 했다”면서 “상대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주요 경제국 가운데 양호한 수준이며,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안정장치(穩定器)이자 동력원이다”라고 주장했다.
발표를 연기한 것은 어쨌든 체면을 구기는 일이어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득이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3월 말 시작된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 여파로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렸음을 시사한다.
5월 25일, 리커창 총리는 10만 명이 참석한 ‘전국 경제 지표 안정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후 리커창 총리는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20차 당대회 개최를 위한 좋은 발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는 경제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정치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 중대한 정치·경제적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감독팀을 파견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9월 28일에는 ‘경제 안정 4분기 업무추진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경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6월에 조금 호전됐다가 7월에 다시 나빠졌고 8, 9월에도 이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또한 주식과 위안화 가치가 폭락했고, 채권시장은 해외 자본이 대거 철수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성적표 발표를 연기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외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경제 데이터 발표를 연기한 것이) 매우 이상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0.4%)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치 행사와 맞물려 있다는 이유로 경제 데이터 발표를 연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는 외국 경제학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19일로 예정됐던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발표도 연기됐고, 10월 국민경제운용상황 브리핑도 연기됐다. 앞서 14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도 사전 예고했던 9월과 3분기 수출입통계 발표를 아무런 해명 없이 연기했다.
외국 경제학자들과 달리 중국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데이터 관리’ 수법을 잘 알고 있다. 누리꾼들은 “(성적표가) 너무 형편없어서 조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가 보네” 등의 조롱 섞인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15일 상당히 화려한 1~2월 거시경제 데이터를 발표했다. 소비, 투자, 공업생산 증가치가 예상외로 좋았다. 곧이어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전체 데이터가 부문 및 업종별 데이터와 모순되며 실제로 각 업종은 모두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 공산당의 통계 조작 사례는 수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 사례를 들어보자.
중국의 7차 인구센서스는 2021년 4월 16일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5월 11일에야 발표됐다. 하지만 발표되자마자 각계의 의혹이 쏟아졌다. 의혹은 주로 2020년 인구 증가 수와 사망자 수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평론가는 “수학적 논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데이터에 일관성이 결여됐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국 민간에서는 가짜 데이터를 폭로하는 것이 인기 게임이 됐지만 중국 공산당은 별로 개의치 않는 듯하다. 그러나 20차 당대회는 민감한 정치행사여서 상황이 다르다. 이 민감한 시기에 가짜 데이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는 것도 어쩌면 당대회에 바치는 또 다른 형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기예측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경기예측은 시장경제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이며,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을 관통하는 거시경제 이론과 정책이 주목해야 하는 핵심 변수이다.
중국 공산당은 서양의 ‘경기예측’ 이론을 일부 개조해 거시경제 관리와 위험 예방에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측에 필요한 실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이 없고, 시장 예측이 아직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갈수록 ‘경기예측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2013년 제18기 3중전회는 ‘경기예측 안정’을 거시경제 관리 시스템에 포함했고, 20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거시경제 관리에는 시장행위를 유도하고 사회심리를 예측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년 중국 당국은 처음으로 고용, 금융, 무역, 외자, 투자, 경기예측 등 6개 분야의 안정(6개 안정)’을 요구했다. 이는 ‘경기예상 관리’를 핵심 어젠다에 포함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이미 골병이 들었는 데다 갈수록 좌편향된 정책 때문에 중국 당국의 ‘경기예측 관리’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2월, 중국 당국은 2022년 중국 경제가 ‘수요 수축, 공급 충격, 경기예측 약세’라는 3중 압력에 직면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했다. 게다가 올해는 편집증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20차 당대회 보고서의 강경하고 경직된 기조는 중국 공산당이 이미 경직되고 생명력을 잃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경기예측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약세’는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생존 능력에도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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