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韓 경제 신뢰 확인”
호주 재무장관 면담…유연탄·LNG 등 에너지 협력 당부
G20·IMFC 회의서 “건전재정 일관성 필요…G20 리더십 제공해야”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앞당겨 시행…환율 안정 기대

무디스·피치·S&P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대외건전성에 대한 양호한 시각은 변함없다”고 진단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및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현지 시간) 더글라스 피터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회장과 만났다. 앞서 13일(현지 시간)에는 앤 반 프라그 무디스(Moody’s) 글로벌 총괄과 제임스 맥코맥 피치(Fitch) 글로벌 총괄을 각각 면담했다.

이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한국은 강한 회복력 덕분에 다른 국가 대비 여파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며 “우수한 경쟁력과 견조한 펀더멘털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두고 “3대 신용평가사의 반응은 대체로 우리 경제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줬다”고 언급한 뒤 “현재 주변의 엄습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확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14일(현지 시간)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 만나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국내 도입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된 에너지 수입국인 호주의 원활한 공급을 당부하기도 했다. 양국 장관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전쟁 등으로 실물·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건전재정 일관성 필요…시장 혼란 최소화해야”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0월 12~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회의와 IMFC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통화 긴축으로 인해 자본이동 변동성이 확대되고 선진국·개도국 모두에서 금융 불안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G20 회의에서 “물가상승 장기화와 함께 전쟁, 공급망 재편 및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각국의 최적 정책조합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급 측면에서 원활한 노동 공급과 신속한 전쟁 종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당면한 자본이동에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G20가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전쟁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통화 긴축,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고 식량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세계 경제 위기 원인을 두고 회원국 간 의견 대립으로 합의문(Communique) 채택이 불발돼 의장국 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대체됐다. IMFC 회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여 공동선언문 대신 의장성명서가 나왔다.

내일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환율 안정 기대

추 부총리는 14일(현지 시간) 동행 취재단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추진 및 예산 효율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양도소득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정돼 있고, 내년부터 적용하게 돼 있다”며 “다만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점을 앞당겨 17일 거래분부터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국내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할 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세제 혜택의 적용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 예정이었던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기 이전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일찍 들어오도록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활발히 들어오게 되면 금융시장 안정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활발해지면 국내로 달러화 등이 유입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어 추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 원 이상 절감·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50개 공공기관별로 제출받은 5개 분야(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혁신안을 평가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야별 혁신계획을 발표한다.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 효율화 계획은 올해 하반기까지 7142억 원(10.2%)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4316억 원(3.1%)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