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미국과 몇 가지 해법 논의 중
“MBC 왜곡보도 확산됐다면 한미관계 큰 부담됐을 것”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북핵 대응을 위해 창의적 해법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대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몇 가지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이른바 비속어 발언에 대한 MBC 보도에 대해선 한미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태용 주미대사, 북핵 위협에 “창의적 해법 조용히 검토해야”

조태용 주미대사는 10월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강도 높은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질문에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미 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술핵’은 ‘전략핵’보다 위력을 줄인 핵무기를 가리킨다. ‘전략핵’이 메가톤(Mt·TNT 100만 t 위력)급 폭발력으로 국가 간 전락적 교전 단계로 활용하는 무기라면, ‘전술핵’은 킬로톤(Kt·TNT 1000 t 위력)급 무기로 알려져 있다.

조 대사는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한국식 핵 공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북한의 핵 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다”며 “여기에 맞춰 우리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조 대사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결과 문서를 보면 핵우산을 작동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 한미 간 협의를 규정했다”며 “처음으로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 우리의 제도적 발언권이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좀 더 레벨을 올려 장관급에서도 내용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미국 측에 하루빨리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2+2’를 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조 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장억지 강화”라며 “획기적으로 강화해 늘어나는 북핵 위협에 대해 과거와 다른 강화되고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 해법 미국과 논의 중”

조태용 대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과 관련해 “몇 가지 해법을 갖고 미국과 이야기 중”이라며 “어느 게 가장 가능성이 클지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IRA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리의 강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11월 4일까지 시행령 의견을 수렴하는데, 현대차와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두 가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배터리 요건이 복잡하다며 “이것은 시행령으로 만들게 법에 쓰여 있다. LG와 SK를 포함해 배터리 업계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IRA 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규제 같은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 이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반도체는 한미 행정부 사이에 논의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바이오나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사는 “IRA 법안 조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미국 측에 WTO(세계무역기구)나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MBC 왜곡 보도 확산됐다면 한미관계 큰 부담됐을 것”

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발언 관련한 MBC의 보도를 두고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국 정계 및 언론의 반응을 묻자 조 대사는 “우리가 초동에 설명했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 우리 측에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김은혜 대통령실 대변인의 해명이 나온 후 주미한국대사관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백악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의 해명을 믿는 분위기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조 대사는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해명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사는 “만일 MBC의 왜곡 보도가 계속 확산했으면 제 생각에는 한미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 언론의 평가가 부정적인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