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이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익을 안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중국에 지불한 비용은 최소 950억 원으로 추산 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6개 발전 자(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들이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6개 발전 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분석한 결과, 이들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별로 모듈과 셀의 비중은 최대 100%에서 최소 16%까지 중국산이었다. 모듈은 태양전지를 모아놓은 패널이며, 셀은 태양전지이다.

그 중 모기업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6개 발전 자회사가 모두 참여하고 1000억 원 이상 자금이 투입된 ‘캡코솔라’는 태양광 발전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며 약 24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희망 빛 발전도 모듈의 16%, 셀의 60%가 중국산으로 약 11억 원을 지출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알려진 ‘솔라시도’를 운영하는 ‘솔라시도태양광발전’은 한국남부발전이 2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솔사시도태양광발전의 모듈 59%, 셀 100%가 중국산으로 구입 비용만 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남동발전이 1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암태양광’은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 원을 지출했다. 역시 한국남동발전이 지분 90%를 보유한 ‘티에스에너지25호’도 셀은 100%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이 44억을 투자하여 20%의 지분을 보유한 ‘무안솔라파크’의 중국산 설비 구입비용은 119억 원, 한국중부발전이 20% 지분을 소유한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인 ‘서부하이웨이솔라’도 50억 원을 중국산 설비 구매에 지출했다.

박수영 의원은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한전 등 공기업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나서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밸류 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태양광 소재부터 제품까지 공급망 단계별 생산량 확대는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9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1~6월) 전 세계에서 증설된 폴리실리콘 생산 용량 7만 톤 모두 중국이 차지했다.

폴리실리콘은 상반기 말 기준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78%다. 내년엔 이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중국 웨이퍼 생산 용량은 456GW로 132GW 증가했다. 2위 대만의 증가분(3.7GW)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웨이퍼는 중국 점유율이 97%로, 중국이 웨이퍼 공급을 중단하면 태양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