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30일(현지시각) ‘국가가 지원하는 외국 기업’에 의한 회원국 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에 합의했다.

중국 정부의 기업사냥으로부터 유럽 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보호주의적인 자세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규정은 EU의 행정부 역할인 유럽 위원회(EC)가 지난해 제안한 것으로, 중국 등과의 불공정 경쟁에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 정부로부터 5천만 유로(678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은 연간 매출액 5억 유로(6780억원) 이상의 EU 기업에 대한 인수가 제한된다.

이날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또한 외국 기업이 2억5000만 유로 이상의 EU 회원국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기업이 EU에 보조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 규정은 내년 중반부터 적용되지만, 유럽 위원회는 그 시점 이전 5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조사할 권한도 갖게 된다.

5천만 유로의 기준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EU 기업 매수나 회원국 공공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시장에 미친 왜곡된 영향을 시정하는 조처를 할 것이다.

EU의 반독점 규제를 총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부집행위원장 겸 경쟁정책 담당위원은 “유럽 기업이 외국 보조금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의회에서 이번 안건을 다룬 크리스토프 한센 의원은 “이번 새 규정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EU 기업과 느슨한 규제를 받는 외국 경쟁 업체 사이의 규제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가 하나로 통합된 단일 시장인 EU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