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새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서울 중심부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신도시로 밀려나거나 외곽에 살고 있다”며 “용적률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세대별로 원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당대표] :
“단순한 주택 보급률이라는 산술적 기준이 아니라 세대별로 ‘얼마나 원하는 형태의 주택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제 시장에서의 수요를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만 해왔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인 집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주안점(이라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입법화,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특히 서울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좀 더 규제 완화해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법화,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사에 참석해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을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정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의견을 듣고 잘 반영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 있는 정책 실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50만 호+α 공급 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물꼬를 틔우겠습니다.”
“사업을 해나가는 주체에 있어서도 공공 일변도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 등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원칙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크게 4가지를 꼽았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의 전환, 국제기준에 맞는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 제도 조정, 택지 수급 계획과 규제 완화 로드맵 추진,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 등입니다. 그러면서 추진 전략으로 용이성과 시급성 관점에서 3단계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조기에 가시적 성과가 낼 수 있는 공공주택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주거 행복에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4가지의 정상화 원칙에 따라서 시행령 등 일부 법 개정 없이도 내부 조치로 개선 가능한 사항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일 겁니다. 올 9월 말까지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야당의 협의가 용이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올해 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 야당 협조가 어려워서 시급한데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주택 문제 가운데 세제가 급하다”며 “1세대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문제들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양도세 증가에 대한 한시적인 완화 조치나 공시 가격에 대한 과도한 증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되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합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 가격 기준을 세밀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택 공급이 혁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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