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이 당파를 떠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미국 기업이 중국 등 비우호적 국가의 첨단산업에 투자하려면, 연방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미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반도체 산업을 강화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 규제 법안은 미국 기업이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의 특정 분야에 투자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기업의 해외 투자를 쉽게 파악하고 내용을 검토하며, 필요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 분야로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바이오, 희토류,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봇 등이 거론된다. 대부분 중국이 미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나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야들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내 일부 반도체 업체는 법안 중 반도체 규제 강화 조항이 너무 강력하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중국에 진출한 260여 개 미국 기업이 가입한 미중기업협의회(USCBC) 역시 “기업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중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밥 케이시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법안 수정안을 공개하며 겹치기 규제 등 업계의 우려에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