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이하 바로서다)가 국회의원회관에서 ‘2030 청년이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중립적으로 활동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란 미명하에 이념 편향적인 권고를 난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경희 | 국민의힘 국회의원 ] :

“본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이건만 어떻게 된 일인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이념에 치우쳐 소수의 인권보호만을 외치며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 인권선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적 중립은커녕 좌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을 이제 널리 알려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보편적 상식에 근거한 인권 수호가 자유민주주의”라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인권을 특정인만 도와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적 자치에 기초한 인권위원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 전 국무총리 ] :

“우리가 좀 어려웠을 때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 나가다 보니까 챙기지 못하던 이런 부분(인권)들을 좀 잘 챙겨달라는 뜻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국가 인권을 특정인만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죠.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우리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인권위원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지와 달리 비틀어져 버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성세대는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잘 돕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청년 사례 발표자로 나선 박강희 행정 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방관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편향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관해 김지현 한동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급진적인 다문화 정책이 국가의 안보와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가 정체성과 자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현 | 한동대 정치외교학 객원 교수] :

“유럽 3개국 리더들은 이미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 생명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국가주의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유지하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문화 정책은 온정주의가 아닌 상호주의 그리고 국민의 공감과 동의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의 목적도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자국민의 인권, 즉 행복과 자유, 안전,  자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절대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가치에 입각한 우선순위와 방점의 문제로, 이는 조직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이어 박소현 ‘바로서다’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정부에 입법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박소현 | ‘바로서다’ 사무국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 성안 작업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정부에 입법 추진을 권고해 왔던 차별금지법의 몸통과 같은 조직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학력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혹은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학력이 선발 기준이 될 수 없다면 기업이나 대학은 무엇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겠습니까?  면접, 대외 활동, 기타 경력, 자격증과 같은 스펙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력뿐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스펙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오히려 차별을 더 극대화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사무국장은 “2030 세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누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형평과 정의’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인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등이라는 말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마치 모든 것에 ‘우천(優遷)’하는 절대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차별 또는 합리적인 불평등은 가능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천부적인 인권은 자유권입니다.” 

“그런데 자유에 인권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평등을 인권인 것처럼 만든 게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이 정한 인권은 국가가 개인을 탄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개인끼리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청년 사례 발표자로 나선 김하영 ‘바로서다’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은 “인권위는 그들이 정한 이념에 반하면 합리적인 반대 의견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성소수자를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권고문을 내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대한 지침을 재정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하영 | ‘바로서다’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 :

“언제부터 성소수자들의 결사의 자유가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보다 더 중요했는지 헌법을 제대로 익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다수의 국민보다는 성소수자들과 더 절친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인권위가 두 눈 부릅뜨고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없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권이 눈 밖에 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우리는 계속 조심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은 자유가 짓밟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양심적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영준 |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 

“‘성희롱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남녀고용 평등법에도 있고 또 국가 형법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하지 말라’ 이거 다 법에 있습니다. 그 외에 혐오 표현이라는 건 법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특이한 개념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회적 약자가 강자에게 혐오한 건 혐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대신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은 혐오다. 왜? 그건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혐오 표현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죠. 혐오는 가치의 문젭니다. 가치라는 것은 예를들면 이건 만 원짜리 (볼펜)이예요. 이것은 천 원짜리 볼펜이고요.  이걸 같은 값으로 받으면 됩니까?”

“‘가치를 다르게 봐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만 원짜리 볼펜) 선택할 때는 이걸(천 원짜리 볼펜) 싫어한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이건 선택을 못 받았죠. “

” 제가 ‘혐오’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미워하고 싫어하다’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다’의 반대는 ‘사랑하다, 좋아하다’입니다. 제가 이걸 사랑하고 좋아하는 순간에 이건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 거예요.”

“선택의 자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돼야 하고 혐오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바로서다’측은 “우리 사회에 전역에 인권위의 편향적인 사상과 이념이 제도와 정책에 녹아 있다”며 “그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희 | ‘바로서다’ 상임대표 ] :

“국가인권위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생긴 이후로  20년 동안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서 권고를 남발했는데 그 권고의 이행률이 90%가 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그 흐름을 되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피 땀 흘려 눈물로 일으키셨던 그 어른들이 더 이상 움직이실 수 없기 전에 저희가 ‘브리지’가 되어서 연결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를 재 건국하는 데 초석이 되는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