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로 코로나에 내부 갈등 깊어지나…감찰기관·군 기관지 이례적 논평

정용진
2022년 05월 09일 오후 3:59 업데이트: 2022년 12월 26일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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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50일만에 회의 “방역 정책 왜곡·의심 발언 엄금”
기율감찰보·해방군보 “시진핑과 사상·정치 일치” 요구

중국 공산당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자 당(黨) 중앙 당국이 엄중 대응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직접 경고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어 당 감찰기관과 군부가 동시에 입장을 표명하는 이례적 모습으로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방역에 대한 불만을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징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방역 회의를 주재하고 “당의 방역 정책은 역사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진핑은 “역동적 제로 코로나(動態清零·동태청령)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중국 공산당의 방역 정책을 왜곡하거나 의심, 부정하는 모든 언행에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 코로나는 확진자수를 ‘0’(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역동적 제로 코로나 정책은 감염자가 발생하면 지역을 봉쇄하고 교통·물류를 통제하는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취하라는 뜻이다. ‘역동적’이라는 수식어 뒤에는 관리들의 참여를 독촉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

이틀 뒤인 7일, 중국 공산당의 감찰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산하 매체와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가 나란히 방역 정책을 옹호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중국기율감찰보’는 <전염병 방역정책에 대한 심오하고 전면적이며 완전한 이해>라는 사설을 싣고 “역동적 제로 코로나는 현 단계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며 “시진핑 및 당 중앙과 고도의 사상적·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방군보’는 이날 머리기사로 <역동적 제로 코로나 방침을 확고히 고수하자>라는 사설을 싣고 “사상과 행동을 시진핑 및 당 중앙과 통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신문은 각각 중국 관리 층과 군인들을 주요 독자로 하는 신문이다. 시진핑이 말한 “중국 공산당의 방역 정책을 왜곡하거나 의심, 부정하는 모든 언행”이 누구의 언행을 겨냥한 것인지 짐작게 한다.

상하이 봉쇄는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도 시진핑과 당 중앙의 지도력에 큰 의심을 품게 하는 사건이 됐다.

이번 회의 전까지, 시진핑이 마지막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과 방역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3월 20일이었다. 당시 회의에서 시진핑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예방·통제 효과를 달성하고,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그 후 약 일주일 뒤인 3월 28일 상하이에 대한 전면 봉쇄가 시작됐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헝허(横河)는 “시진핑이 말한 ‘최소한의 비용’이 바로 상하이 봉쇄였다”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은 중국에서 가장 발전되고 외부 세계와 연결된 가장 큰 창구를 닫아거는 일이었다”고 분석했다.

애초 8일로 예정됐던 상하이 봉쇄는 40일 이상 지속됐다. 인구 2600만 대도시를 전면 봉쇄한 역동적 제로 코로나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헝허는 “이미 전 세계의 눈에는 이번 상하이 봉쇄가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개최된 지난 5일 중앙정치국 방역회의는 상하이 봉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최고 지도부가 모여 봉쇄 조치를 정당화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중국 국민은 물론 당 고위층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반대가 많다는 것을 시시한다. 공산당은 당내 투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대외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진핑이 방역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언행에 대해 단호한 투쟁 방침을 밝힌 것은 그만큼 당내 투쟁이 극에 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헝허는 “방역 정책은 제로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방 각국은 위드 코로나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당내에서는 중국도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정책을 둘러싼 당내 투쟁은 상하이 봉쇄가 원인이됐다기보다는 이미 고조된 상태에서 상하이 봉쇄가 기폭제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시진핑이 3연임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력도 거세졌고 코로나 사태로 구심점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내셜타임스는 지난 1일 자 기사에서 3연임을 추진하는 시진핑이 고위층 내분에 맞서 방역 정책 성과 선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의 정책 자문가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실상을 시진핑에게 이해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통해 사회 정상화를 밟아나가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승리를 선언했던 중국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봉쇄와 통제 정책으로도 전염병 확산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하이를 비롯해 중국 내 43개 도시가 전면·일부 봉쇄되면서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보다 봉쇄로 인한 2차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병원이 폐쇄되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사망했고, 처지를 비관한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굶어 죽은 사람들까지 나오면서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공산당 정권의 버팀목인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다. 상하이 봉쇄 여파가 본격화된 4월 중국 경제의 구매자 관리지수(PMI)는 세계 22개 주요국 중 최저를 기록했고, 지난 2020년 2월 우한 봉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내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하이의 해군 군의대 장정병원 감염과장 먀샤오후이(繆曉輝)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효과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오히려 발생하지 않았을 2차 피해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인물인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전 편집장마저도 지난 5일 당국의 폐쇄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내리기도 했다. 그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전염병 예방과 차단의 목표는 인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적 손실을 막는 것”이라며 상하이 봉쇄로 인한 경제 피해를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하이 정부 관계자는 에포크타임즈에 “역동적 제로 코로나는 사실 불가능하다”며 “정권은 정권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방역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봉쇄 정책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정권이 얼마나 안정돼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분이다”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닝하이중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