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경제포럼과 자유민주연구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남주홍 교수가 맡았고, 발제자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수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국회 자유경제포럼 박대출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난 5년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대출 |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 ] :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점이 없이는 좀 막연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5년을 평가하면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국정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모색된 좋은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안보, 정치, 경제, 교육, 법치 등 총 5가지 분야로 마련됐습니다.

안보 분야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국군의 안보 무장력 약화,  안보의식의 약화 등 지난 5년간 안보위기 형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등 안보 3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열  |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

“대한민국의 안보의 3축인 ‘한미동맹’, 그다음  ‘국가안보 수사기관’, ‘국민의 안보 의식’ 이 세 가지를 탄탄하게 복구시켜주는 것이 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의 출발은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 김정은 집단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로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다음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무너진 한미동맹을 빨리 복구시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정부와 미국 지도자의 신뢰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안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안보 위기 때 전임 정부가 보여준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어떻게 나라가 잘못됐는지 보여주자는 소리죠.”

“그다음에 안보 부서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과 예산,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자긍심을 느끼게 해 줘야 돼요.”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87 체제의 모순을 극대화하고 현대화한 정권”이라며 “반시장 정책 등으로 국정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단언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경제와 재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평균 잠재 경제성장률을 보시면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매년 9.2%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2.3%로 떨어졌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단순하게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정부가 4년 동안 경제 성장시킨 것을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경제 성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시장 질서가 번영을 이뤄왔다는 것은 지난 백 년간 인류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경제학 교과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노사관계에서부터 에너지 수급까지 경제 전 분야에서 하나하나 망가뜨려놨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지 않으면 시장경제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철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서 공급 방안에서부터 마련함으로써 가격이 앞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한 다음 여러 가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국가 에너지 시스템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탈원전으로 인해서 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전기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이 망가지면 전체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정상화가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정상화 방안을 하나하나 마련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부터 시작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 분야 발제를 맡은 한변 사무총장 문수정 변호사는  “새 정부에 선거 외부 개입 방지와 부당하게 제기된 소송 조정 또는 취하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수정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편향적인 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거나 과거사를 부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장차 윤석열 정부는 부당하게 국가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재판장에게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거나 취하하고 나서 진정한 사법질서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천명하고 국민들의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