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1~2월 중국의 생산·소비·투자 데이터를 발표하며 “국민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공식 발표된 데이터만 따져도 중국 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부동산은 이미 지난해부터 하락세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1조449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하고, 시공 면적은 78억4459만㎡로 1.8% 증가했다. 이 수치만 보면 증가세다.

그러나 신규 착공 면적은 1억4967만㎡로 12.2% 감소했고, 준공 면적은 1억2200만㎡로 9.8% 감소했다. 그런데도 시공 면적이 증가한 것은 미완공 아파트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신규 건설 때문이 아니다.

공사 재개 면적은 작년 동기 대비 3억8000만㎡ 증가해 시공면적 증가에 1억4000만㎡를 기여했다. 즉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주택 판매도 감소 중이다. 1~2월 판매된 주택 면적과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 19.3% 감소했다. 누적분 역시 1년 연속 하락했다.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택 판매액은 평균 10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이 중 판매액이 100억 위안 이상인 업체는 30곳으로 전년보다 절반 가량(24곳) 줄었다.

증가하던 업계 차입금 역시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업체 1~2월 차입금은 2조514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줄었다. 국내분은 410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감소했고, 외자는 7억 위안으로 27.4%, 자체 조달 자금은 7757억 위안으로 6.2%, 계약금 및 선수금은 8027억 위안으로 27.0%, 개인 모기지 대출은 4124억 위안으로 16.9% 감소했다.

국내 대출은 절대 수치는 줄었지만 부동산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의 평균 12%에서 16%로 증가해 2021년 같은 기간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부동산 기업의 토지 매입 부문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1~2월 중국 부동산 기업의 토지 매입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42.3% 하락했다. 지난 1월 전국 지방정부의 토지양도금(토지 사용권을 민간에 양도하고 받는 사용료)이 전년 동기 대비 61% 줄었다. 이는 2021년 토지경매시장이 약세로 돌아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2년, 2021년, 2019년 1월 토지양도금은 각각 1963억 위안, 4988억 위안, 4787억 위안이었다.

지난 2월 부동산 플랫폼 주거자오팡(諸葛找房)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급시(地級市·성과 현 중간의 2급 행정단위)의 토지양도금은 930억44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56%, 전월 대비 16.73% 줄었다.

중국 부동산 산업 사슬의 하향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심각한 위축은 2022년 중국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소비가 저조하고, 소비 회복 동력이 부재

1~2월 일반 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은 74억426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고, 2021년 12월보다 5.0%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이 데이터에 근거해 소매판매가 반등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전월 대비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다르다. 2월 일반 소비재 소매판매액은 전월 대비 0.30% 증가했다. 당국은 1월의 일반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의 전월 대비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2월의 일반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월 대비는 – 0.18% 성장했다.

또 2월 도시 조사실업률은 5.5%로 1월보다 0.2% 상승했고, 2월 영세 업체 PMI(구매자관리지수)는 0.9% 하락한 45.1%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 모두 주민들의 소비 기반이 불안정하고, 회복 동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최근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봉쇄 조치가 선전, 상하이 등 경제 중심 도시에도 적용되면서 소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1~2월 중 설 연휴 기간의 소비를 빼면 중국의 소비는 감소한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1일 발간한 ‘2022년 2월 금융통계 보고서’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위안화 대출에서 주택 대출이 3369억 위안 감소했는데, 이 중 단기대출은 2911억 위안, 중장기대출은 459억 위안 감소했다. 중국 주민의 중장기 대출은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2022년 1월까지 줄곧 증가해왔다.

2월 주민 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예금도 전년 동기 대비 2923억 위안 줄었다. 중국은행이 2021년 12월 31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도시 예금주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은 소비나 투자보다 저축을 더 많이 선택했다. 중국 주민들의 예금은 올해 1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5억4100만 위안 증가했지만 2월에는 변곡점을 지나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올 2월부터 중국 주민의 대출과 예금이 모두 줄었다는 것은 중국인들의 소비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3월 1일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이 “소비를 안정적으로 회복해 소비가 다시 경제 성장의 제1 동력이 되게 한다”고 한 말과 3월 7일 후쭈차이어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이 “소비 잠재력을 방출해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을 촉진한다”고 한 말이 모두 공염불이 됐다.

사실 소비 부진은 오래전부터 중국 경제의 골칫거리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1~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이 80%, 개발도상국이 70%인 데 비해 중국은 평균 53.3%에 불과했다. 만약 최종 소비에서 정부 소비를 제외하고 민간 소비만 따지면 중국은 여전히 같은 수준의 국가·지역 인접국 중 가장 낮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40여 년의 고속 성장을 거쳐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중국인 개개인 수입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한계로 평가된다.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높은 중국의 현실은 당 권력층이 국가의 자산을 약탈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민의 소비력을 증대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내수 확대’ 정책은 정작 가장 중요한 골칫덩이를 해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결국 빈말이 될 것이다. 해결해야 할 골칫덩어리는 바로 공산주의 통치 시스템의 종식, 중국 공산당의 해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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