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대선 특집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향후 5년의 운명을 판가름할 차기 대통령이 제시해야 할 비전, 새로운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정과제를 각 분야 전문가의 고언과 해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열 번째 순서로 그동안 연재된 9편의 시리즈를 결산하고자 합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언론인 출신으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를 창간했던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 체제 변화와 통일은 한반도를 너머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 대북 정책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북한 개혁·개방 ▲평화통일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두 가지 어젠더인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가 우선시돼야 하며 남북한 대화, 남한 내 북한 추종 세력 정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 중심 정책 추진에서 ‘태스크(Task·과업)’ 중심으로 가야 하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북핵 태스크포스’ ‘북한인권 태스크포스’ 등을 만들 것을 제시했습니다. 더하여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설파했습니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북한 인권문제 전략적 활용 필요

손광주 이사장은 민관 합동 형식의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해외 북한인권단체와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 보편적 문제인 북한 인권문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나 인권 문제는 중국의 아픈 부분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에 대응하는 ‘대전략’의 하나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사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자유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민주자유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야 하며, 자유와 비자유의 전 세계적인 싸움에 앞장설 것을 주장합니다. 손광주 이사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문명 세계에 속한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할 세계사적 의무가 있으며 그중 북한 자유화가 우선 과제라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그 영향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파급되게 해야 합니다. 즉 북한이 변화하면 중국 공산당도 분명 정책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이 변화하면 기타 아시아 비자유국가·부분자유국가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원로 정치학자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은 이번 대선의 의미를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문명과 이를 훼손하려는 반문명 간 대결”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김주성 전 총장은 이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 경제체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시대 착오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비틀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진영과 이를 무너트리려는 진영 간 대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문명 대 반문명 대결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조화롭게 구성해야

김주성 전 총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조문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겪어 민주주의로 이행했습니다.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대로 국가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화주의라는 개념이 빠졌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정의를 내립니다. 민주주의자들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선(善)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반면 공화주의자들은 권력이 절대 악(惡)은 아니지만 선하지 않다고 봅니다. 권력은 집중하려 하는 속성을 지녔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탄압하려 든다고 보는 거죠. 단적으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가장 오래된 국민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국민의 뜻이 녹아 있으니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 표준으로 삼자는 것이 공화주의자이고, 국민의 뜻이니 헌법이든 법률이든 없애 버릴 수 있다 보는 것이 민주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는 ‘민주공화국’인데 이제까지 민주주의 가치만 중시하고 공화주의 가치는 소홀했다 봅니다.” 이렇게 정의한 김주성 전 총장은 “공화주의 가치를 환기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우리의 정치 의식이 너무 민주주의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민주주의가 유일무이한 정치 이념이라는 듯이, 모든 정치 행위는 민주적인가 아닌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죠.  나아가 정치 결과가 아니라 정치 과정만 정당하면 된다는 듯이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한국에서 건국과 산업화 세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무관한 반민주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죠. 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3가지 프로젝트인 국가 건립(건국), 산업화, 민주화는 분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절차적 민주화를 이룬 오늘날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공화주의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김석우 이사장은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통일원(현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세계 최초 북한 인권 시민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차기 정부가 “북한 인권에 목소리 높이고 중국에 당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석우 이사장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 ‘운전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에 주도권을 내준 형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눈치를 살피면서 북한 정권이 싫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우 이사장은 이를 거울 삼아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북한 독재 정권 강화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일은 그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國格)’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기 동포의 인권 문제에 침묵하면서 세계 어딜 가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문명국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6·25전쟁 종전선언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체제의 근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 추진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북한이 대남 적화 정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백일몽(白日夢)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 제기 필요
대국 외교 펴는 중국에 굴종해선 안돼

김석우 이사장은 외무부(현 외교부) 재직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 실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수교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면 통일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얻게 돼 좋다고 봤다. 더 큰 차원에서 중국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한중 수교시 중국을 오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대국(大國) 외교를 펼치는 중국의 오만함을 지적하며 차기 정부의 한중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중국과는 선린우호(善隣友好)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맞으나 사드 배치 문제 등 주권에 관련된 문제나 역사 왜곡 등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중국이 한국 등 이웃 국가들과 과거 조공체제로 환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영토 크기에서 작을 뿐 경제 수준, 문화 수준, 국민 의식 면에서는 중국에 앞서 있는데 굴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중 패권전쟁이 격렬해지는 상황 속에서 미중 양국 사이에 낀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관계가 강화돼야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이웃 국가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인 중국도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무역·문화 등 비정치 분야 교류 확대로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지혜를 발휘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성철  IGS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전성철 IGS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은 미국 변호사로서 김영삼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전성철 회장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정의 내립니다. 전성철 회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으며 여기서 낙오하면 따라잡는 데 100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하여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자유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유와 선택’이라는, 바로 ‘보수의 영혼’이 이렇게 필요한 때는 없었습니다.”라며 사회 변화를 이끄는 보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선택이라는 보수 정신 필요
레이건, 대처, 블레어는 성공한 보수·진보 리더십 사례

전성철 회장은 성공한 보수·진보 리더십의 예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케네디(Kennedy)-존슨(Johnson)-카터(Carter)로 이어지는 민주당 장기 집권기를 끝내고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됐습니다. 레이건은 ‘당신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정부를 떨쳐버려라(Get the government off your shoulder)’라는 선거 구호를 내걸고 당선됐죠. 대통령 취임 후 이 이념을 실천했습니다. 시장에서 실시되던 가격과 경쟁 통제 기능 등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모든 부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 레이건의 8년 재임 기간 7%대이던 실업률은 4.2%로, 10%가 넘던 인플레이션은 4%대로 내려갔습니다. 자유와 선택의 원리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를 실현했죠. 대외적으로는 동유럽 사회주의와 냉전에서 승리하고요. 진보 지도자 중에서도 ‘자유와 선택의 원리’를 적용해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토니 블레어(Tony Blair) 영국 총리가 있습니다. 역시 대처(Thatcher)-메이저(Major) 총리의 보수당 장기 집권 후 정권 교체에 성공한 블레어는 진보정당 당수임에도 보수당 정부의 정책을 계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처 재임기에 ‘영국병’에서 탈출한 영국 경제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블레어 총리 재임 시 영국 경제는 연속 3% 성장을 거듭했고,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블레어 총리가 보수당인 줄 착각할 정도였는데, 그는 ‘공평과 평등’이라는 진보정당의 기본 목표는 지키면서 ‘자유와 선택’이 새롭게 개발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진보 정치인이 친(親)노동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며 ‘배신자’라고 했지만, 그의 신념은 영국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대환 제3의 길 대표

주대환 제3의 길 대표는 학생·노동운동가 출신 사회운동가입니다. 한국 사회의 ‘원조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그는 “한국 진보정당은 주사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대환 대표는 한국 보수·진보 세력 모두 “거듭나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주대환 대표의 말입니다. “한국 진보 정당은 기본적으로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제도권 내에서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회민주당(SPD)처럼 돼야죠. 독일 녹색당처럼 제도권에 안착한 환경주의 정당도 필요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한국의 범진보 계열 정당은 현대적인 진보정당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진보는 식민지 시절의 후진국형 진보입니다. 여전히 반외세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독립운동 시대 정서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오래고, 세계화의 조류 속에 선진국의 반열에 든 지도 오래예요. 우리나라 진보의 관념과 정서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좌파는 주사파로부터 벗어나야
한국 보수 세력은 주인 의식 가져야

주대환 대표는 보수 세력에도 다음과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보수(保守)’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식을 가진 집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전히 군주제와 귀족계급이 있는 영국을 들 수 있죠. 영국 역사를 보면 국가의 위기 때마다 왕실이나 귀족이 앞장서잖아요. 전쟁이 나면 참전해서 전사하기도 하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혜택 받은 자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민주공화제 헌법하에서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에 왕실이나 귀족 집단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주인의식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분명히 집안 배경이든, 재력이든, 교육이든 혜택을 받은 집단이 존재하고 ‘기득권층’으로 불릴 만한 사람도 있는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드문 듯합니다.” 주대환 대표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모두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거듭나면 대한민국은 경제력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 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민주주의 이론’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 공약을 실천하는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시대정신과 이에 부합하는 후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초위험사회’가 도래한 것이죠. 기후변화라는 지구 환경 위기 문제도 빠트릴 수 없고요. 이 속에서 시민의 안전 문제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각종 공공재(Public Goods)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시장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됐죠. 이제는 국가가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말하자면 ‘보호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국가가 위기에 빠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21세기형 보호민주주의 국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될 것이라 봅니다.”

21세기형 보호국가가 시대 정신
갈등과 대립 속에서 균형을 찾아 민주주의 발전 도모해야

임혁백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치학자로서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갈등과 대립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민주주의로 가서는 안 되죠. 극단적인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은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추방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중용(memos)’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갈등과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양대 요소 중에서 갈등이 두드러지는 편이니 중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고요. 정치학자로서 나는 좀 더 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디지털 정치 플랫폼 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국가 전략을 연구해 오고 있는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3가지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돼 신(新)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2018년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좌·우 갈등 혹은 보수·진보 갈등이 첨예화됐습니다.” 이렇게 진단한 구해우 원장은 차기 대통령의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2022년 세계 정세는 악화일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서쪽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동쪽에는 대만해협에서 긴장 수위가 고조됐고요. 남북한 문제도 엄중합니다. 관건은 무력 충돌 발발 위협이 높은 세 지역 모두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없이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3곳의 전장(戰場)에 동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죠.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는 러시아, 대만에 무력 시위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 그리고 북한은 모두 초강대국 미국으로서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1953년 6·25전쟁 정전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대만-한국의 위기가 연결돼 있는 것이죠. 차기 대통령은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신냉전 시대, 북한 체제 우위, 국내 갈등의 3가지 위기 중첩
패러다임 전환으로 헤쳐 나가야

구체적으로 구해우 원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수·진보·중도 세력 모두 사고가 미중 신냉전시대 이전 ‘탈냉전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관성적인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성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내놓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 혁신가(educational innovator)’입니다. 경제학자 출신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제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이 돼야 하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이주호 이사장은 ‘선배’ 장관으로서 후임 교육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기에 점진적 변화는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시대 변화에 역행할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부 수장은 각 분야 ‘교육 혁신가(educational innovator)’들을 발굴하고 힘을 실어 주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교육 혁신가는 대학 총장·학장, 각급학교 교장, 교사, 교육사업가를 망라합니다. 교육은 변화가 느린 대표적인 분야로 지목받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는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은 늘 존재하지만 반대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습니다. 개혁을 추진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고 변화를 원하는 우군(友軍)은 확보하고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힘만으로는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동참시켜 나가야 개혁의 추진 동력이 생깁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단기적인 이견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교육 정책은 찬·반 의견이 교차하는 대표적인 분야인데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정책이 많기도 합니다.” 이주호 이사장은 교육부 수장은 고충이 크지만 보람도 많은 자리라며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체내에는 ‘교육 DNA’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DNA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육정책 개편, 교육 시스템 자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열정을 개혁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면 교육부 장관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지만 한편 보람도 큰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 교육 분야 근본적이고 과감한 혁신 필요
대학교육 부문을 교육부에서 독립시켜야

이주호 이사장은 차기 정부 교육기구 개편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대학 교육 부문은 아예 교육부 산하에서 독립시키고, 초중등 교육은 각 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대학) 부문을 교육부로부터 분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제해야 하며 대학을 혁신 주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전략기획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구조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소속된 정부출연연구기관처럼 국무총리실에서 최소한의 규제와 조정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이사장

2017년 타계한 고(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이사장은 경세가(經世家)였습니다. 학자, 관료, 정치가, 시민운동가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배움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유작(遺作) ‘지도자의 길’에서 “자기수양 없이 지도자 자리 탐내는 건 죄악이다.”라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경책(警策)했습니다. 박세일 이사장은 지도자가 되려면 8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세일 이사장이 제시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자기 수양 없이 지도자 자리 탐내는 것은 죄악
애민 수기 비전 방략 구현 선청 후사 회향 8가지 덕목 갖춰야

박세일 이사장이 제시하는 지도자론입니다. “첫째, ‘애민(愛民)’과 ‘수기(修己)’입니다. 지도자는 애민정신을 가져야 하고 자기 수양에 앞장서야 합니다. 자기 수양의 핵심은 사욕(私慾)과 소아심(小我心)을 줄이는 것이고 공심(公心)과 천하심(天下心·천하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마음)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공심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질입니다. 애민과 수기 없이는 지도자의 길을 걸을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전(Vision)’과 ‘방략(方略)’입니다. 지도자는 최소한 세계 흐름과 국정 운영의 대강(大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공동체가 나갈 ‘대(大)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할 ‘대(大)방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민과 경세의 꿈과 방략을 가지지 않고 치열한 준비도 고민도 없이 경세·안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하여 대단히 무례한 일입니다. 아니 죄악입니다. 셋째, ‘구현(求賢)’과 ‘선청(善聽)’입니다. 안민을 위한 경세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천하의 현명한 인재들을 많이 구하여야 합니다. 바로 구현입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지도자가 자신만의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최고 인재의 두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최고의 인재를 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들 인재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이를 선청이라 하겠습니다. 인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옛말에 “군주는 시장에서 나무꾼이 하는 이야기도 헛듣지 말고 선청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후사(後史)’와 ‘회향(回向)’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의 시대가 마무리된 후 다가올 다음 시대를 배려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후사입니다. 이는 곧 ‘역사의식(historical consciousness)’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자각해야 하고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성공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도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차세대 인재를 키우는 것, 차세대 정책개발을 돕는 것이 모두 후사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은 회향입니다. 자신이 이룩한 성과를 국민들과 역사에 회향하여야 합니다. 이 시대 자신이 이룬 공을 함께 노력한 공직자, 국민, 오늘이 있게끔 만든 과거의 역사의 주역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빈 손으로 빈 마음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야 합니다. 아니 표표히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대인(大人)의 풍모이자 지도자의 풍모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