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도입…7월부터 전국 확대
‘플라스틱’ 면허증 없어도 편리, 보안 우려는 과제

운전 중 항상 소지해야 하는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앱 형태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날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 기간은 6개월이며,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범 발급 기관은 운전면허 시험장 2곳과 경찰서 14곳이다.

시범 발급이 가능한 운전면허 시험장 2곳은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이다. 경찰서 14곳은 서울 8곳(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 대전 6곳(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기존 면허증을 IC면허증으로 교체 후 직접 발급하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해 발급하는 방법이다.

둘다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QR코드를 활용한 발급 방법은 먼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본인을 확인하고, 이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 모니터에 설치된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IC 면허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한다(발급비용 8천원). 이후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해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한 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해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된다.

두 방법 모두 안면인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된다.

이렇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편의점에서 성인 확인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하지만, 스마트폰 분실 시 신분증까지 같이 잃어버리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보안 우려에 대해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증이 담긴 단말기 분실 시 분실 신고를 하면 단말기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면인식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더 광범위한 생체인식시스템 도입의 관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